2002년 5월12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한국통신계약직노조가 조합원 242명이 모여 눈물의 해산 총회를 열었다. 공기업 한국통신(지금의 KT)의 비정규직이었던 이들은 노조결성과 함께 시작된 탄압에도 2000년 12월13일부터 517일을 싸웠지만 도급업체 취업 보장과 민형사상 책임 면제, 노조 해산, 위로금만 적힌 초라한 합의서를 받아들고 싸움을 끝냈다. 한국통신에서 전화가설과 고장수리, 선로를 보수하던 계약직 1490명이 2000년 10월14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조를 만들었다. 1999년 한국통신 정규직과 계약직 월급은 21
2015년 케이블방송업종과 통신업·전자제품수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사관계’를 연구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 업종의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특히 통신·전자수리업의 원하청 관계는 어떻게 다른가.“주변적인 업무는 물론 기업의 핵심 업무까지 외부화 되어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제조업에서는 외부화 된 업무 수행 주체가 주로 ‘업체’인 반면 수리서비스업에서는 주로 특정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조업에서는 하청업체에 ‘고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인터넷 표현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은 29개 법률에 걸쳐 모두 139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128건은 기존 법의 일부 개정안이었고, 새로운 법 제정안은 3건이었다. 언론학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 표현에 대한 20대 국회 의원입법 평가 세미나’에서 139건의 의원입법 발의안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체의 40%가 넘는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선거법과 신문법이 각각 15
전체 139건의 법안 가운데 불법유해콘텐츠 관련 법안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불법유해콘텐츠 관련 37건 법안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은 3개 법안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과 유승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었다. 이찬열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89.1점을 받아 불법유해 콘텐츠 관련 37건 중 1위는 물론이고 전체 139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법안은 형법상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현행 반의사불법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8332건이었다. 법안 외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을 합치면 모두 1만9078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한국언론학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지난해 2016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2월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분석했다. 20대 국회 임기만료 때까진 2만건 이상의 법안 발의가 예상된다. 26개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0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론 보건복지위(1994건), 국토교통위(1685건), 환경노동위(1661건), 기획재정위(1560건) 순이었다. 윤리특별위
박래부 전 한국일보 기자는 1979년 봄 서울시 교육위원회(지금의 서울시교육청)가 구로공단 주변 7개 야학을 비인가 강습소라는 이유로 폐쇄해 700여 근로 청소년 대부분이 졸지에 배움터를 잃었다는 기사를 썼다. 기사는 몇 번의 고비를 넘긴 뒤 5월23일자 사회면 톱으로 나갔다. 경쟁지였던 조선일보 이원섭 선배 기자도 “오늘 좋은 기사 썼데”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파장은 컸다. 그 기사 탓에 편집국장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 박래부 기자에게도 긴 하루였다. 교육청 출입하는 선배기자가 홍보기사를 써주기로 하고 겨우 무마됐다. 국장이 남
덕수궁이 보이는 조선호텔 창가에서 한 중년 신사가 서울의 이른 아침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중대 임무를 띠고 잠입한 그는 22년 전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을 침공해 폐허로 만들었다. 신사가 들었는 조선호텔 1814호실은 귀빈용 특실이었다. 신사는 미국 부통령이 묵고 간 뒤 처음 이 방에 투숙한 귀빈이었다. 룸메이드 구춘자씨는 신사의 방을 노크하고 들어섰다. 구씨는 꽁초 끝에 찍힌 담배의 이름을 읽고 깜짝 놀랐다. 말만 들은 북한 담배 ‘영광’이었다. 그날 밤 정부 인사들이 극비리에 차량을 몰고 그를 찾아왔다. 신사를 태운 링컨콘티넨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정기간행물 등 우편요금 감액제 변경 설명회’를 갖고 신문의 우편요금 감액률을 내년부터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자 작은 신문사들이 요금 폭탄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설명회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신문 우편요금 감액률을 2020년부터 일간 신문은 현행 68%에서 50%로, 주간 신문은 64%에서 50%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신문 판매협회의회는 날마다 6000~90000부를 우편배달하는 회원사 2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우정사업본부 조정안대로 우편요금이 적용되면 연
지은이 하워드 웨이츠킨은 사회학과 의학 두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뉴멕시코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다. 저자는 칠레 아옌데 전 칠레 대통령이 1939년 의학자 시절에서 쓴 ‘칠레의 의료-사회적 현실’에서 출발한다. 병리학자였던 아옌데는 당시 인민연합 정부의 보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이 책을 썼다. 아옌데는 질병을 유발하는 ‘노동계급의 생활조건’에 집중했다. 건강과 사회적 조건을 결합시킨 ‘사회의학’은 중남비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기준이 됐다.60~70년대 남미의 독재정권들은 하나 같이 지역사회 빈곤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추적해온
법대 교수와 경제학을 전공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이 공저한 이 책은 첨단 기술혁명이 판치는 현대 사회의 예견된 문제들에 독특한 해법을 제시한다. ‘경매’로 모든 걸 해결하자거나 투표권을 저축했다가 한꺼번에 행사하는 ‘제곱 투표’로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보강하자고 주장한다. 구글은 왜 구글 맵으로 여행계획 짜는 걸 도와줄까? 이를 통해 구글은 사용자 이동 패턴을 알고 그 정보를 모아 승차 공유 회사나 대중교통 플랫폼에 판다. 사람들은 자신이 데이터 생산자로 하는 노동이 디지털 경제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모른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조국 보도는 논쟁거리가 많은 주제였는데, 미디어오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다뤘다. 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보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가 적어 아쉬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면 좋았을 것 같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9월 초에 한겨레신문 기자들의 입장 글이 나온 뒤 이를 비판하는 민언련 기고가 실렸는데 이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입장이나 한겨레 기자들의 입장을 다룬 해설성 기사가 나왔어야 한다. 조국 장관의 정책을 제대로 다루
한일 언론인들이 연대해 양국 갈등의 해결책을 찾아 나선다. 언론노조는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지난달 2일 ‘한일 양국의 보수 언론에 고함’이란 성명을 통해 저널리즘의 본령과 보편적 인권 가치를 주문했다. 언론노조는 이 성명에서 “한일 양국의 언론은 서로를 혐오와 증오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추측성 보도와 왜곡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상호 간 혐오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보도가 다시 양국 언론에 확대 인용되면서 사태를 악화시켜 온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 양국 언론 노동자들은 현 갈등 상황에 대한 상호 간의
여야가 118일만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가 오늘(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각 상임위 논의와 추경 심의를 시작해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일정에 합의했다.30일자 아침신문들은 국회 정상화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하며 주요 면에 이 소식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이어 8면 ‘여야 118일반에 본회의 열어 추경 처리’라는 제목의 머리기사에서 “8월1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으로, 107일 만에
지은이 바비 더피는 세계적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모리의 이사이면서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장이다. 바디 더피는 이 책에서 실제 통계와 사람들의 믿음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파헤쳤다. 사람들은 현상을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믿는다. 저자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의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어 더 사실에 입각한 견해를 갖기를 원한다”며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저자는 위대한 건축물 ‘만리장성’에서 출발한다. 중국 교과서에 ‘만리장성은 우주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지구 건축물’
산업부 전기요금 TF가 18일 올 여름 누진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데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기후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요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기요금을 둘러싼 쟁점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 인하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누진제 완화 논의 뒤에 숨은 에너지 관련 여러 쟁점을 살폈다.이날 발제를 맡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
추경안을 놓고 7주째 공전하는 정치권을 놓고 조선·동아일보가 민생 추경이 아닌 ‘총선용 추경안’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조선일보는 11일자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면을 할애해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25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지금까지 열린 27차례의 당 간부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추경 타령’이라고 표현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망쳐놓고 이제와서 입만 열었다 하면 추경 타령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수사외압·술접대·부실수사 확인했지만 처벌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전사적 외압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이를 21일자 3면에 ‘조현호에 방 사장 조사말라… 조선일보, 전사적 외압 행사’란 제목으로, 중앙일보도 이날 10면에 ‘장자연 리스트 진상규명 불가능, 조선일보 수사 외압 확인’이란 제목으로,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조선일보 전사적 대책반 꾸려 장자연 수사 막았다’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1일 1면에 ‘장자연 ...
문무일을 보는 두 개의 시선 임기를 두 달쯤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시간 가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17일 4면에 “文총장, 법무장관 겨냥 ‘검찰은 입닫고 있으란 거냐’”는 제목으로 문무일 총장을 두둔하는 기사를 썼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문 총장은 “현재 정부 안은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전두환 각하께서 ‘Good idea’ 광주 5·18 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15일자 아침신문 가운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먼저 진상규명 탐사보도와 기획기사를 각각 내놨다. 경향신문은 1980년 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서를 입수해 5월23일자 기록에 “각하께서 Good idea”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손글씨가 적힌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를 1면 머리기사에 이어 4,5면 전면을 털어 보도해 가장 집중력을 보였다. 내용도 단순 기념보도가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
황교안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7일 부산의 아파트 부녀회에서 “좌파는 돈 벌어본 일 없는 사람들이다. 임종석씨가 무슨 돈 벌어본 사람인가? 제가 그의 주임검사였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민변 변호사들이 잘산다.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라고도 말했다. 경향신문 김민아 논설위원이 14일자 30면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팩트체크한 칼럼을 실었다. 칼럼 제목은 ‘황교안적인, 너무도 황교안적인’이었다. 김민아 칼럼은 임종석의 주임검사 대목을 이렇게 설명한다. “1980년대 공안검사 경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