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본인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을 놓고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류 위원장 동생 류모씨의 민원에 대한 위원장 보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류희림 위원장에 “위원장 형제분으로 추정되는 ‘류모씨’께서 동프로그램들(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신청해 익일 접수된 상태”라고 위원장에 보고가 됐다. 해당 보고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팀장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담당 부서는 해당 보고자료에서 류희림 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인정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비판이 터져나왔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또다시 성역으로 확인시켜준 계기”(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자신의 직속부하를 꽂아넣은지 한 달도 안돼 또 개싸움이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린을 건드렸나, 약속대련인가”(정청래 민주당 의원),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당의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한다”(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다.김준일 뉴스톱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한다.정부는 1월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결과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보조금(지원금) 공시와 추가보조금 상한성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단통법은 핸드폰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조금 상한을 두는 규제다. 정부는 “이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
이선균 배우 사망을 계기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형사법률개정안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주최)에 참석해 “이선균씨 사건은 내사 단계의 정보가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공개 소환을 하며 수백대의 카메라가 배치되도록 했다. 언론은 사건과 연관성을 알 수 없는 사생활까지 그대로 보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촉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처리를 둘러싼 여당 내부 잡음을 두고 논란이 될 일이냐고 일축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이름 석 자를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측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측이나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과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구는 것은 도둑질한 도둑이 사과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은 도둑질이 불법이지만 도둑을 잡아서는 안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논란에 총선 앞둔 여권 ‘초유의 갈등’에 주목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메인뉴스에 이를 첫 번째 ‘톱’ 아이템으로 배치했고, 종합편성채널 중에선 첫 번째 아이템부터 5개 꼭지 연달아 관련 뉴스를 전한 채널A 뉴스 보도가 눈에 띄었다.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은 이날 국민일보 계열 인터넷 언론사인 쿠키뉴스 보도 기사 이후 본격적으로 보도됐다. “대통령실과 밀접한 여권 관계자”가 “한
‘가짜뉴스’(Fake news)라는 말을 확산시키는 등 언론과의 갈등을 이어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NBC 기자의 취재를 거부해 논란이다.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캠프가 21일 본 힐야드 기자의 풀 취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ABC·CBS·CNN·폭스뉴스·NBC 등 5개 방송사는 풀 취재단을 구성하고 교대로 풀 기자를 선정해 트럼프 캠프 취재를 맡는데, 본 힐야드 기자가 풀 기자로 선정되자 취재 자체를 막은 것이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임위원 연봉안을 놓고 노동조합이 ‘위원장 셀프 연봉인상안’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올해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본인(류희림 위원장)의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던 전체회의는 도망 다니며 고의적으로 파행시킨 자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 1억 9500여만 원의 연봉을 받겠다고 전체회의에 안건을 부의했다”고 지적했다.방통심의위는 2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실의 사퇴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당무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에 자신이 사퇴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실의 사퇴요구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리스크 사과 거부의 뜻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을 피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2일 오전 출근길 국회 본관 2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4월10일 총선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SBS 예능본부가 분사되면서 만들어진 예능 콘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 ‘스튜디오프리즘’ 노조가 출범했다.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박미연 지부장은 불안정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2일 발간한 노보에서 초대 스튜디오프리즘지부 선거 개표 결과 단독으로 출마한 박미연 지부장 후보와 안재철 부지부장 후보가 득표율 95.7%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재적인원 69명 중 47명(68.1%)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1일 SBS 예능본부가
2009년 1월22일, KBS 노동조합이 기자·PD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휴가를 통한 제작거부에 돌입했다.KBS는 이병순 사장 반대투쟁을 벌여온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 공동대표인 양승동 PD(파면), 사원행동 대변인인 김현석 기자(파면), 성재호 기자(해임) 등에게 같은달 16일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는 16년 만의 언론인 대량 해고 사태로 불린 YTN 사건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 언론인 해직 사태였다.이에 KBS노조는 같은달 2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부당징계 철회 투쟁
야4당이 대통령실 경호원으로부터 끌려간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경호처장 파면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2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원내대표는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서 야4당은 회동 결과에 대해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파면을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가 대통령 추천 몫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으로 임명됐다.이는 지난 17일 해촉된 옥시찬·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 후임으로 대통령 추천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했다.이번 위촉으로 현재 방통심의위 구성은 여야 6대1 구조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권 추천 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다.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은 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5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한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네 차례 민생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대처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어긋나고 있다. 지난 18일 한동훈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이 한 위원장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지난 21일 오후 쿠키뉴스는 기사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공천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김경율 공천 잡음’에 휘말리고 있는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검이 “원고들이 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기자실 사용 및 상시출입증 발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조기자단의 견고한 카르텔’이라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소송으로 다투기 위함임을 거듭 자인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뉴스타파‧셜록은 2020년 12월 서울고검에 기자실 사용 신청 및 출입증 발급 신청에 나섰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음을 회신합니다”라
‘위법성 조각사유’는 기자들의 ‘숨구멍’이다. 오보여도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면한다. 오늘날 명예훼손 손해배상 면책사유는 앞선 세 가지 조건에 더해 ‘악의성의 부존재’가 추가됐다. 허위 보도였어도 배상 책임이 면책된 사건에 공통점이 있을까.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의 최근 발표한 국민대 박사논문 에선 우리나라 법원에서 선고된 허위 보도 손해배상 면책판결 사례 67건을 분석했다. 67건 중 61건은 2000년대 이후 나왔다. 허위 보도지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첫 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응 처리에 대통령실과 여권 사이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일명 김건희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당정 역학관계 변화 조짐을 보일 수 있는 변수로 꼽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말 한마디에 언론 매체 분석이 분주하다.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19일 나온 대통령실 입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과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행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문화일보가 사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끌려간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을 흉기 피습범에 비유해 진보당에서 사설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경질, 불법행위에 참여한 경호원 처벌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대한민국 질서를 흔드는 위해 세력’으로 규정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자 사설 에서 “강 의원의 행패는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라며 “초등학생도 때와 장소를 가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