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디올백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 선물’(대통령기록물) 또는 ‘국고’라는 여권 내 해석이 논란이다. 검사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고 반문했다.실제로 해당 법률을 들여다봐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많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또는 입장 표명을 넘어 이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이 ‘대통령선물’이라는 언급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했다. 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6%가 MBC, KBS 등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매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운영을 종료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에 대해선 응답자 87%가 일찍이 폐지돼야 한다고 봤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3일 노보에서 가짜뉴스 등 방통심의위 최근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조합원 총 114명 중 6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휴직자를 제외한 현재 방통심의위 전 직원은 대략 220명 정도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기사가 쏟아진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이 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이를 홍보하는 기사가 다수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나치게 CES에 ‘과몰입’한면서도 정작 내실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CES ‘성과’ 강조하는 기사들CES 관련 기사들 중에는 제품이나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뿐 아니라 ‘성과’를 강조하는 기사가 적지 않았다.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기업 134곳이 혁신상을 받았고 이 중 116곳이 국내 벤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지역방송 재난 보도 지원, 지역뉴스 아카이브 구축 위한 기초연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했다.24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김홍일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개최하는 첫 대면 회의다.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 사항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여하도록 하겠다.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기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포털 뉴스 건
이선균 배우가 사망하면서 수사기관의 자료 유출 문제와 인권 침해 언론보도 행태에 대한 비난이 높다.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개정하려는 정치권 움직임도 일고 있다.법적 제도 개선이든 사회적 합의로든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내일이라도 당장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지면 수사기관과 언론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문으로 남는다.안준형 변호사(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펴낸 라는 책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제 목소리를 밖으로 직접 낸 게 오늘이 처음이네요. 4년 가까이 쌓였던 울분이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21년 UBC울산방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뒤 법적 싸움 중인 아나운서 이산하씨가 말했다. 지난 18일 울산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UBC울산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장소인 UBC울산방송 사옥 앞에 이산하씨와 CG제작 노동자 손민정씨,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 울산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날 ‘U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 결성됐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당사자’를 어느 선까지 규정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가족부터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 미디어몽구, 노란 리본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거리의 시민까지. 시사인이 지난 7일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이들을 날마다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팀 신선영, 박미소, 이명익, 조남진 기자는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기획을 통해 오는 4월16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사를 내놓는다.기사를 클릭하다 보면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 대상을 넘어 다른 사회적 재난 속에서 현재형이라는 사실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루며 “한국인 대다수는 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WSJ는 지난 23일(현지시간) ‘2200달러 디올 핸드백이 한국 여당을 뒤흔들다’(A ,200 Dior Handbag Shakes South Korea’s Ruling Party) 기사를 내고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에 대한 의문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이 기사에 상세하게 묘사됐다. WSJ는 “영상에서 최재영
방송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작 2층에서 밤새 기다리던 다수의 피해 상인들을 만나지 않고 떠나 상인들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은 “공감능력 제로, 당신들이 사람이냐”(정청래) “화재피해 현장을 권력투쟁 수습쇼 현장으로 둔갑시켰다”(장경태), “염장지르러 갔느냐”(서영교) “정치쇼를 위한 무대장치로 이용하러 한 것 아니냐”(허은아 개혁신당)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이 1층 상가에서 피해 상인 대표들을 만나 화재로 인한 고
‘류희림 위원장님께 묻습니다.’2023년 9월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10페이지 가량의 글. 언론계가 감동한 방통심의위 직원들의 집단 저항은 그렇게 시작됐다. 게시판 글 이후 방통심의위 팀장 11인이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이하 센터) 개소에 반발하는 의견서를 냈고 센터 소속 직원 전원은 사측에 전보를 요청했다. 평직원 대다수에 해당하는 150인은 이에 공감하는 연대 서명서를 제출했다. “동료가 겪는 부당함을 더 지켜보지 않겠다.” 연대 서명서에 포함된 직원들의 문구다.탁동삼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
24일자 아침신문의 키워드는 ‘봉합’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처리 방식과 사천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벌였던 갈등이 과연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느냐는 내용이다.동아일보 1면 제목은 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는 뉘앙스가 강하다.갈등 봉합 장면은 23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이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언대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라붙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호갱’ ‘버스폰’ 등 과거의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단통법 이전 ‘호갱’과 ‘버스폰’ 공존하던 카오스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지원금 상한을 두는 규제다. 단통법 제정 이전, 휴대폰 구입 시장은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내 의원들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 대표와 부패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관대한 맞춤형 룰이자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공천과정에서 어떻게 보고,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질의에 “범죄가 재판에 회부됐을때 최종심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며 “
잇따른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추천 위원만 ‘선택적’ 위촉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례 없는 ‘여야 6대1’ 구조가 됐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야권 추천 위원이 ‘심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여권 추천 위원만 참석해 진행한 회의만 23일 기준 4개째다. 사상 초유의 파행적 구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야권 위원·후보자 총사퇴를 주장했다.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완 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방통심의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방통심의위는 여권 추천 6인(류희림·황
지난 22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 민주화 운동 세대를 대표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그분들 중 상당 부분은 당시에 종북 성향으로 운동하셨던 분들”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반공주의에 갇힌 올드보이였느냐?”는 지적이 나왔다.선다윗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논평을 통해 “사정이 급하니 철 지난 색깔론부터 동원하는 모습이 색깔론으로만 연명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답다”며 “한동훈 위원장의 ‘민주화운동 종북 성향’ 발언은 세대 비하를 넘어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
EBS(한국교육방송, 대표 김유열)가 올해 시청자위원회를 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인사,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공영언론 민영화 등을 주장한 인사 등이 새로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EBS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된 김동원 서경대 공연예술센터장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4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혁신기구로 출범한 국무총리 직속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위원장 한덕수·성낙인)’ 민간위원을 맡았다. 올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김동률
경찰이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보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는 오히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언론 보도 문제점을 비판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며 반발 중이다.경기남부청은 23일 오전 “수사정보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2일) 10:00~17:00간 인천청 마약수사계, A 언론사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관련 알림에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가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단독 보도한 경기신문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압수수색 대상 언론사는 디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야권 추천위원으로 홀로 남아있는 윤성옥 방심위원이 “류희림 방심위는 언론 보도 집중 탄압 기구”라며 “그것도 MBC, TBS, KBS, YTN 특정 채널만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성옥 위원은 23일 민주당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가짜뉴스 규제 인터넷 언론 탄압, 과징금이나 재허가로 방송사를 겁박하는 것, 1인 콘텐츠를 접속 차단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한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지난해 9월과 10월 방송소위 의결 현황 중 공개된 자료만 모아서 분석한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와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 설명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초부터 대통령실은 신년 기자회견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소통 방식을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자들과 식사하는 환담회 방식에 이어 특정 방송사와 단독 인터뷰 방식이 거론됐지만 대국민메시지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질문과 답변 위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사태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입장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입장을 어떻게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뿌리가 같아 곧 봉합될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지적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