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백현동 용도변경 협박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민주당이 밝혀 논란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오는 6일 소환통보했다고 YTN 등이 보도하기도 했다.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한 사유를 두고 박 대변인은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지난해 11월15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에서 당시 열린공감TV를 향해 한 말이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1일에는 더탐사 소속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PD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기간 ‘쥴리 의혹’ 등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나섰던 더탐사측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화법을 두고 옛날 왕이 쓰는 화법으로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 과정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가 있죠? 공약인데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미 실행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배 의원은 정부 입법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이어갔다.=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됐습니까?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KBS 외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17개 기관에 감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에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판이 나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전날 MBC 톱뉴스를 빗대어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서 KBS에 대해서도 감사를 예고했다고 하고 그 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1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예고하는 자
아바타로 활동하는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을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달 31일 국회의원관에서 주최한 ‘메타버스 내 성범죄 실태와 대책’ 토론회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을 대상으로 삼은 성착취자들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되고 있다’며 ‘아바타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착취 범죄의 매개로 사용되는 디지털 매체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게임, 중고물품 거래,
매일경제가 송호근 포항공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 사실을 보도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결과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는 직장 내 괴롭힘 피진정인인 송 교수에게 취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진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진정인인 포항공대 비전임 교수 A씨는 매일경제에 기사 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발단은 지난해 9월 불거진 송호근 포항공대 교수의 비전임 교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다. 한겨레 보도(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
OBS 경인TV가 9월1일 구 경기방송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이 정파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앞서 OBS는 작년 9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자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힐 때부터 경기방송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의지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지역 라디오방송(FM 99.9MHz) 사업자에 OBS가 선정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경기방송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재확인했다.OBS는 사업자 선정 이후 지난 6월부터 라디오 개국 추진을 위해 경기방송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진행해 왔고 9월 1일자로 고용 승계를
시사IN이 실시한 ‘2022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로 KBS가,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로 조선일보가 꼽혔다.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1순위)는 KBS 10.1%, MBC 7.5%, JTBC 6.7% 순이었으며, ‘없다/모름/무응답’은 28.1%였다.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1순위)는 조선일보 24.7%, MBC 10.2%, TV조선 9.2% 순이었다. ‘없다/모름/무응답’은 32%였다. JTBC와 YTN은 신뢰가 높고 불신이 낮은 반면, 조선일보는 신뢰보다 불신이 높은 범주로 나타났다. KBS·MBC·T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우리 정부에게 2800억원(채권 이자)을 배상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95.4% 승소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이미 론스타의 먹튀(먹고튀기)로 5조원 가량의 피해를 본 우리나라가 되레 수천억원을 물어 주게 생겼는데, 손배청구액 대비 배상액 비율로 승소했다는 주장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반대로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하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견강부회라는 비판이 나온다.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방통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맹비난하고, 민주당 추천 방심위 위원 고발을 예고했다.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같은 방송사가 같은 종류의 심의 기준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제재 수위를 높여가는 내부 합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왜곡 허위 방송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직격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올해만 문제없음 결과가 5건이 발생하는 사이 김어준은 야권 지지층
YTN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법을 근거로 의견진술이 진행된 첫 사례인만큼, 방통위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임태훈 YTN 시청자위원(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견진술에 참여했다. 앞서 YTN 시청자위는 사측의 회의록 삭제 논란 등을 지적하다 지난 6월 방통위에 사안을 직접 설명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제88조2항)이 정한 의견진술이 이행된 첫 사례인데, 방통위는 그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미뤄왔다.비공개로 진행된
감사를 앞둔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 31일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감사 청구 사유의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김 사장은 감사 결정 후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그동안 KBS 경영진은 감사원 청구 관련 여러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국민감사 청구 사유의 시시비비가 명확히 가려지고, 그동안의 오해와 억측 등이 해소돼 방송의 독립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일부 인용된 이사회 관련 사안들이 많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계기로 자폐인을 다루는 보도가 활발해졌지만, 당사자 입장에서의 보도를 위해 극복할 한계들이 연이어 떠오르고 있다.지난 26일 자폐 당사자 단체인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는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직격’ 방영을 앞두고 기대를 내비쳤다. 해당 프로그램이 자폐인 문제를 심층 취재했다고 소개한 이들은 “이번 출연은 결성 후 처음으로 estas 단위로 지상파TV에 첫 등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stas는 2013년 한국 최초의 자폐당사자 단체로 결성돼 국내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31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900억 원과 지연 이자 약 185억 원 등 총 3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외환은행’을 2003년 인수한 론스타가 2011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을 지연시키며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2012년 11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 ICSID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중 4.6%에
“한국 방송사에서 영화 ‘범죄도시2’를 틀면 창작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지급되지 않지만, 프랑스 방송사에서 틀면 방영권과는 별개로 작가와 감독에게 광고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법이 있다.”한국영화감독조합의 대표인 윤제균 감독(영화 ‘해운대’, ‘국제시장’ 감독)이 ‘공정 보상제도’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문제는 한국에는 이와 같은 법이 없어, 해외에서 방영된 수만은 K콘텐츠 창작자에게 지급될 돈이 쌓여있다는 것이다. 윤제균 감독은 “우리가 이같은 보상을 받으려면 한국 방송사에서도 해외 영화를 틀었을 때 발생되는 수익을 일정부분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브로치와 보석, 팔찌 등 이른바 ‘김건희 보석’의 착용 경위가 논란이다.윤재순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현지에서 빌렸다’고 말했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통령실이 윤 비서관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 진위 논란도 생겼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 구입했다’고 추가 해명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지인에게 빌린 것은 과연 괜찮으냐는 비판이 나왔다.김 여사가 지난 6월 나토 순방 당시 1호기에서 착용한 브로치, 스
SK브로드밴드 케이블 노동자들이 31일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SKB가 티브로드를 합병한 뒤 하청업체에서 구조조정 움직임이 두 달 째 해결되지 않자, 케이블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정부에 약속했던 원청에 책임이 있다며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31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SKB가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력감축으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됐고, 남은 노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부자 감세와 서민 주거 관련 예산안을 두고 강한 훅을 날렸다. 애초 권성동 원내대표가 덕담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2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 협상을 챙겨 달라고 하자, 이재명 대표가 내친김에 정부 예산안 문제점을 부자 감세라며 조목조목 거론한 것.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가 재정 관련해 철학이 다르다며 누가 더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화기애애하게 돌아가던 공개 첫 회동이 묘한 미소와 신경전 속에 비공개로 전환되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팩트체크 사업’ 예산안으로 15억 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방통위는 27억 원대 예산안을 냈다가 국회 의결 과정에서 17억 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구에 배정하는 예산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주요사업에 빠진 팩트체크 사업예산안 액수도 전년 대비 급감방통위는 31일 2023년 예산으로 255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거에는 ‘전체 예산’을 공개했지만 2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장신구를 빌려준 지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있다. 장신구의 출처가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진 상황이지만 의혹을 해소할 만한 해명이 없다.31일 익명 전제로 진행된 대통령실 관계자와 출입기자들 질의응답에선 김 여사 장신구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재산신고 내역에 순방 당시 착용한 장신구가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인으로부터 빌리는 절차의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