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논란은 표현의자유 문제에 얼마나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마치 경쟁하는 것처럼 한국사회 바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을 그린 학생을 정쟁의 한복판에 먹잇감마냥 던져놓고 물어뜯는 행태까지 보이면서 정파적 이해관계 속 개인의 인권까지 희생되는 일을 낳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짚어보자.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그림에 ‘엄중 경고’를 하고 나서자 여권에서조차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문체부가 작성한 보도자료에 답이
조선일보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면죄부’라 규정한 보도에서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특별공로금 요구 파업’을 언급하면서 이와 무관한 비정규직지회 파업 사진과 손배소 현황 표를 게재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을 요구했으나 조선일보는 문제의 사진과 캡션, 표를 지우기로 한 데 그쳤다.조선일보는 지난 13일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신청한 언론중재위 조정회의 결과 조정 대상 기사에서 비정규직지회를 언급한 사진과 캡션, 손배소 현황 표를 오는 20일 삭제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노조가 함께 요구했던 정
인터뷰 자막 왜곡부터 광고모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드라마까지. 방송사들의 과도한 간접광고 방식이 점점 노골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노출하거나 특정 상품·상표 등을 부각한 방송을 내보낸 KBS-2TV, SBS-TV, TV조선, JTBC, tvN 등 5개 방송사들에 전부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사들의 과도한 간접광고 방식은 노골적이고도 다양했다.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6월12일 방송분에서 햄버거 매장
KBS가 일부 해외 특파원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KBS 해외특파원 5명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실에 따르면 뉴욕지국 L기자와 P기자는 코디 겸 촬영 계약직 직원의 특별일당을 부풀려 2000만 원의 배임·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 파리지국 Y기자는 배우자(아내)를 해당 지국의 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 판교의 SK C&C 카카오톡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나섰다.과기정통부는 17일 오전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방통위,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과 함께 주요 복구상황 및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도 신속한 피해 접수를 위한 ‘카카오 신고 채널 개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피해 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직후 방위산업체 주식 2억3000여만원 어치를 샀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매각 처분한 사건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호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선 패배후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이다.부산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전화연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끝나고 보궐
지난 15일 파리바게뜨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던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현장 안전 센서가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떼어냈다가 사고 후 부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인정했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어제 교반기 회전축이 돌아 반죽하는 기계 좌측에 노동자가 끼임으로 사망한 사고 현장에 가봤더니 다른 교반기는 뚜껑이 있어서, 뚜껑이 열리면 센서가 반응해서 작동이 중단된다”며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계는 센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KBS에 대한 감사 등을 두고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평행이론”이라고 주장했다.윤영찬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KBS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KBS의 소수노조(KBS노동조합·KBS공영노조)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민감사청구 1차가 6월22일, 2차가 7월5일이다. 이 사이에 감사원이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 ‘국민감사본부’라는 걸 만든다”며
EBS의 주요 수입원인 수능교재 출판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EBS 교재의 수능 연계 정책 이후에 총 44%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EBS 수능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떨어졌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EBS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EBS에서 받은 수능교재 매출 현황을 보면 올해(추정) 수능교재(총 53권) 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능교재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이용자들이 네이버 메신저 서비스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이동해간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발생한 경기도 성남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불이나 카카오 계열 플랫폼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네이버 메신저인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한국인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 화재가 일어나기 전날인 14일 카카오톡 사용자 수는 4112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민주노총 등은 김정은의 기쁨조’ 등의 막말을 두고 친일 망언으로 파문을 낳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편들고 나서 논란이다.윤석열 대통령도 발언 파문을 낳은 김문수 위원장을 ‘현장을 잘 아는 분이이서 인선하게 됐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와 달리 김문수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이나 정진석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내에서 터져나오는 온갖 막말과 폭언의 근본적 책임은 이를
시각장애인용 EBS 수능교재인 점역(점자번역)교재나 화면해설 동영상 강좌 등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여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서비스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BS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 연계 점역교재 제공 현황 자료를 보면 교재발행일과 점역교재 제공 시차가 최근 다소 줄었다. 지난 2019년 이전 점역교재는 100일 이상 뒤늦게 제공됐다. 2017년 수능특강 109일, 수능완성 132일, 2018년 수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대북 코인’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회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관여됐다고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서 2020년 북한 관련 코인을 발행했고 KBS 남북협력단 간부 진아무개 국장이 ‘대북 코인’ 가상화폐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KBS 간부가) 2019년 10월 아태협의 안아무개 회장 요청으로 1000만 원
EBS가 임신 중이던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계약하는 아나운서들에게 불리한 ‘EBS에 소송하지 말 것’ 등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EBS 국정감사에서 김유열 EBS 사장 상대로 관련 질의를 했다.이정문 의원은 “EBS는 매년 방송통신위원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고, 2021년에는 프리랜서 계약 체결률 제고를 비롯한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방안 등을 보고했다. 그런데 보고 내용과는 달리 2021년도
E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사 아나운서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BS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사 직원이 아니라는 해명인데 최근 지방노동위원회과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EBS 아나운서가 노동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서 받은 EBS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 8월31일자 기준 EBS는 자사 아나운서를 0명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8월27일 EBS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아나운서 A씨가 경기지노위와 중노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건물 화재로 데이터 복구가 지연된 카카오를 두고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하면서도 독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시장 왜곡을 할 경우 국가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시장지배남용행위를 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톡 서비스의 경우 독과점이 분명하지만, 시장남용행위 조사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서 실시한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
국내 주요 신문사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정부광고를 지면에 싣지 않고, 기업·부동산·타 공공기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고를 지면에 게재하지 않고 광고비만 챙기는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광고 바꿔치기가 확인된 신문사는 18곳에 달한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등 종합일간지는 물론 경제신문·영자신문도 포함된다. 광고비는 14억 1212만 원(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 포함)에 달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신문사에 집행된 광고가 100억여 원 수준인 것을 감안
문재인 정부 들어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와 관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KBS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이른바 ‘카카오 대란’과 관련해 카카오, 네이버, SK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과방위는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네이버 일부 서비스가 먹통이 된 사안과 관련해서다.다만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운영하는 방송채널인 한국선거방송이 재방송만 92%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국회 지적 이후 해당 TV채널 폐지를 결정했다. 중선관위는 내년부터 TV채널 운영을 중단하고 온라인채널로 전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중선관위가 매년 한국선거방송 운영에 평균 19억 원을 사용하지만 2017년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방송프로그램 7만8050건 중 7만1937건(92.2%)을 재방송으로 구성했다는 사실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2017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