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해외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와 크리에이터들이 가세하면서 망사용료 징수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이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이슈로 전환됐다. 오픈넷이 진행 중인 서명운동 참여자가 급증해 16만 명을 넘어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망사용료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통신사의 논리가 주된 담론이었던 상황에서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의 주장처럼 ‘통신사 이익만을 위한 규제’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간의 논의가 균형적이지 않았던 사실은 부정하기 힘
포털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각 포털 내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가 뉴스 탭에서 검색되도록 ‘검색제휴’ 방식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포털 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포털뉴스 협의체)’ 회차별 안건·주요 의견 현황 자료를 보면 “제평위 설치 위치에 대해 포털 사업자 내부에 두되 사업자 별로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
방송 비정규직 노동 운동이 법적 다툼에 기댄 싸움을 넘어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개별 노동자들이 얻어낸 법적 성과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대응에 나서지 않는 현황에도 지적이 이어졌다.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방송 비정규직 운동 방향과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및 증언대회’를 열었다.안명희 전국불안정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4일 “‘YTN 사영화 음모’의 일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자유를 준답시고 권력과 가까운 특정 자본이나 언론에 특혜를 주는 사영화는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의 언론통폐합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YTN 대주주인 한전KDN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라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YTN 내부의 반발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앞서 한전KDN은 YTN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전망되고 보유 시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혁신TF 검토의견을 받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추락한 데엔 왜곡 보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국민들(응답자)은 여론조사에서 ‘외교’, ‘발언 부주의’ 등 순방 외교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자체를 지목하고 있는 응답을 뒤집는 해석이다. 이에 진중권 작가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밖에도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MBC를 지목해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언론탓을 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저녁 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이하 포털뉴스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면서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새 정부 방통위의 1호 미디어 정책인 포털뉴스 규제를 논의하는 기구인데 시민사회나 포털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채 미디어·법학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협의체를 총괄한 인사는 국민의힘 추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이런 불투
포털 네이버가 이용자들의 ‘영상뉴스 소비’를 의식해 MY뉴스판에 다양한 주제의 숏폼 영상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8월 말부터 포털 다음 역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네이버보다 먼저 ‘오늘의 숏’이라는 탭을 만들어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지난달 29일 네이버는 “네이버 메인의 MY뉴스판에 ‘1분 숏폼’카드를 오늘 9월29일부터 제공을 시작한다. ‘1분 숏폼’에서는 1분 내외의 짧은 호흡의 영상을 통해 시사, 경제, 세계, IT, 생활 등의 이슈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어 “1분 숏폼 영상은 클릭 후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미디어 분야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해당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MBC에 대한 업무보고는 14일 저녁 비공개로 열린다.올해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6일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일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중재위원회가 국감을 실행한다. MBC는 14일 비공개 업무보고를 하며
김영배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전략정보자산을 국회 의결로 공개하자고 당에 공식 요청했다.김영배 의원은 4일 의원총회에서 “2020년 9월 21일 서해 피격 사건이 일어난 날 직후인 9월 24일, 그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자산들을 포함해 보고받고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회의 직후에 한기호 당시 국민의 힘 국방위원회 간사가 월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보이기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론 브리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참고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의 충직한 사냥개를 동원한 국면 전환”이라며 거센 비판에 나섰다.이와 함께 여전히 비속어 논란에 사과는 커녕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 탓 국민의 귀 탓을 하는 것은 낯 부끄럽고 지긋지긋하다고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총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놀이를 빌미로 해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의견을 낸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가,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YTN 지분을 보유하겠다던 한전KDN이 산업부 TF의 검토 의견을 받은 뒤 ‘YTN 지분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전KDN이 현 시점에서 YTN 지분을 매각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음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계획을 바꾼 것이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일 “이러한 무리한 매각 압박의 배경에는 산업부 혁신TF 민간
지난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가 정치감사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서면조사 요청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시작되는 현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순방 관련 논란들이 정쟁화되고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본 감사에 착수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당시 정부가 ‘월북’ 이라고 추정한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문 전 대통령 진술·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불쾌감을 표했다.4일 주요 아침신문은 해당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공방 보도 홍수 속에서 유독 빛나는 뉴스가 있었다.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투병과 생활고 끝에 생을 마감한 세모녀의 인생사를 재조명한 지난 9월 29일자 한국일보 1면 “20년 가난과 싸우다 아플 새도 없이 떠났다”라는 기사다. 지난 8월 21일 세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우리 언론은 앞다퉈 유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리고 암 투병을 한 어머니, 희소병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40대 두 딸이 겪었던 고통을 전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모녀사건 이후 여전히 정부 시
공영방송 KBS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약 3배가량으로 나타났다. EBS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2.5배보다 큰 격차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방송사 인력현황을 보면 KBS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억135만 원, 무기직 평균임금은 3812만 원,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3403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이 정규직 평균임금의 33.6% 수준이다. 비정규직은 두 종류로 구분했다. 직접고용(계약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3372만 원, 간접고용(파견직)
여의도에서는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당장 특정 정권이나 정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국면에 위치한 순 있지만 지지할 명분과 이유는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유권자 입장에서, 자신이 표를 주진 않았지만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올리거나 좋은 정책을 내놔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면 일시적으로 국정 운영을 긍정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취임 6개월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9월 5주차) 전국 만 1
2년 전 국정감사 무렵, 국회와 언론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전자 상무의 ‘기자증 대관’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났을까.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대관 담당 상무 A씨는 2016년 6월1일부터 국회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전후로 장기출입기자증을 이용, 국회를 집중방문하며 대관업무를 봤다. 이 사실은 2020년 10월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 A씨는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 공천을 받았으며, 2016년 초 삼성전자에 채용됐다. A씨는 2013년 3월 ‘코리아 뉴스팩토리’라는 인터넷신문
올해 MBC의 국장급 이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장급 이상의 경우 5명 중 1명이 여성이었지만 계약직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가량 인원이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MBC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국장급 이상 구성원 중 남성은 87명, 여성은 21명(19%)으로 나타났다. 사장(1명)과 부사장(1명), 감사 및 이사(4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지난해 국장급 이상 구성원 중 남성은 61명, 여성은
윤석열정부 첫해 KBS MBC YTN을 두고 벌어지는 일은 2008년 이명박정부 첫해를 떠올리게 한다. 기자와 PD들이 구속되며 공영방송은 암흑기를 겪었고, 언론자유는 추락했다.이번에도 정권의 ‘표적’ MBC 2008년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시작은 그해 4월 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고, 농림부장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제작진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건강권을 지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