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0일 행정심판위가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으며,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기각의 주된 이유로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고 밝혔다.특수활동비 관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진웅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독직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속칭 채널A 사건 주임검사인 피고인(정진웅 검사)이 당시 검사장으로 강요미수 범행의 피의자인 피해자(한동훈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
경인일보가 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해 자사 디지털 전략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경기·인천권역 지역 매체 특별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는 경기일보를 콘텐츠제휴사(CP사)로 합격시켰다. 그동안 경인일보는 자사 디지털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해오긴 했지만, 이번 콘텐츠제휴 탈락 이후 디지털 전략 등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지난 2일 경인일보는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 △마케팅 전략 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사측
조정 SBS 보도본부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SBS 보도·시사교양·편성부문 책임자들이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했다. SBS는 지난 23~25일 치러진 보도부문 최고책임자(보도본부장) 임명동의 투표 결과 보도본부 구성원의 75.21% 참여로 조 후보자가 임명동의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조정 신임 보도본부장은 직전까지 통합뉴스룸 보도국장으로 있다가 보도본부장에 올랐다. 조 신임 본부장은 1995년 SBS에 입사해 2017~2019년 노사협력팀장을 맡았고, 이후 보도본부 뉴스혁신부장, 사회부장 등을 맡았다. 박상욱 시사
LG유플러스가 이용자의 갸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모의테스트에 활용하는 등 문제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41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 모의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파일을 암호화자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다른 대리점에서도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JT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적용 혐의는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2항이다.JTBC는 2019년 9월2일 ‘믿고 맡겼는데… 유명 피겨코치가 폭행·폭언 정황’ 보도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제자에게 폭행·폭언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A씨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A씨는 보도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손석희 당시 JTBC 사장과 취재기자
“현재로서는 언론사들이 유료화 실험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하다. 매체마다 실험해야 하는 상황이다. 외국 언론 사례 등으로 비춰봤을 때 현재로서 가장 해볼 만하다는 가능성이 있다. 페이월(Pay Wall, 지불 장벽)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언론들이 생각할 수 있다.”“언론사들이 다 구독 경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SBS도 경쟁에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이제는 할 때라고 생각해서 뛰어들게 됐다.”각각 지난 29일 최우성 한겨레 미디어전략실장이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한 발언과 지난 14일 SBS 프리미엄 지식구독플랫폼 ‘스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적이다. 최대주주인 공기업 한전KDN은 YTN 지분 매각 시점을 내년 9월로 내다보고 있다. 재벌이 주요 주주인 한국경제와, 한국일보를 보유한 동화그룹 등 신문사업자들이 인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YTN 구성원들은 구조조정과 보도개입에 따른 공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지분 21.43%를 모두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KDN은 내년 4월까지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방식과 세부 일정을 확정해 9월까지 매
전북지역 일간지 간부급 기자가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에서는 의원면직 처리됐고, 전북기자협회가 자성의 성명을 냈지만, 해당 기자에 대한 언론계의 구체적 조치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나온다.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은 6.1 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사건으로, 당시 현직이었던 전북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A씨가 개입돼 논란이 일었다. 4월6일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선거 출마를 마음 먹은 후 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 차주들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 동맹 파업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조치다.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화
A씨는 불필요한 보험금을 절약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해주는 TV방송을 보면서 자막으로 뜬 ‘안내전화’에 눈이 들어왔다. 방송사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전화를 걸었다. 상담을 마칠 때까지 그는 ‘방송사’에 상담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특정 보험대리점업체 소속의 재무설계사가 연락을 해왔다. 거절했으나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서는 전화를 걸어와 ‘보험 영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대리점업체가 방송사에 거액의 협찬금을 건네고 만든 ‘보험 판촉을 위한 방송’이었다. 2020년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EBS ‘머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과 재개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고성, 난동이라고 규정했지만 되레 사태를 키운 것은 책임 있는 수습에 나서지 않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로 보인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입기자의 질문과 이후 상황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 21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들
1987년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거대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송문화진흥회(MBC) 9명(여야 6대3), EBS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
YTN 지분을 매각하면 YTN이 소유한 국가중요시설 남산 서울타워도 같이 팔리면서 서울타워 공공성도 YTN 사영화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남산 서울타워가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이유는 서울 전역을 권역으로 한 전파 중계기를 두고 있기 때문.29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전KDN 지부가 남산 서울타워 앞에서 주최한 ‘YTN 사영화 저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한석 YTN 지부장은 “남산 서울타워는 YTN이 지난 1999년 매입했다”며 “매입할 때 공공성과 상징성을 중요시하겠다고 했고, 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사과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입장을 전한 것은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유가족 여러분들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유족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또 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인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을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2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향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증과 최종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오후 국회 과
태극마크를 달고 ‘2022 국제실용사격연맹(IPSC) 핸드건 월드슛 대회’에 출전했던 코미디언 김민경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결과는 총점 663점으로 345명 중 106등. 여성부 기준 52명 중 19등을 기록했다. 사격을 접한 지 1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더니, 처음 나간 세계 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둔 것이다.실용사격은 야외에서 코스에 맞춰 이동하며 표적 명중시키는 것으로, 소위 ‘올림픽 사격’과는 다르다. 오히려 ‘전투사격’, ‘실전 사격’에 가까운데, 때문에 IPSC 대회에는 전·현직 특수부대원도 자주 출전한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이 정부를 의도적으로 폄훼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대다수 제기되고 있다.29일 방송심의소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들 중 대다수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의견진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이 ‘문제없음’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 의결이 보류됐다. MBC 보도 관련 안건이 다른 안건과 달리 민원이 아닌 사무처 모니터에 의해 상정되자 ‘선택적 모니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신속심의 안건 대다수…‘방송이 정부를 과도하게 폄훼했다’이날 회의에서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계열 언론사들이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검찰 송치 소식을 다루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지난해 홍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도 보도하지 않거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홍선근 회장은 2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에서 부국장·법조팀장 등을 역임했다. 머니투데이 측은 미디어오늘에 “머니투데이가 아닌 홍 회장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경찰이 홍선
지난 10월16일 열린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국가기념식’에서 가수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가 공연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행안부)의 ‘노래 교체’ 지시가 있었다. 결국 이랑의 노래는 다른 노래로 교체됐다. 11월21일 JTBC의 단독 보도(링크)로 이 사실이 알려지고 국가의 ‘검열’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누군가는 기념식 공연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혹은 왜 꼭 이랑의 노래여야만 했느냐고, 다른 노래로 조율할 수 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애초에 왜 이 노래가 부마항쟁 기념식에 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