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2023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8부 4처 4위원회 대상 보고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국민권익위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익위와 방통위는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왔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5월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채널
방송통신위원회 편성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민방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수중계 비율 완화 추진에 따른 반발이지만 SBS와 관계 속에 해묵은 갈등 요소가 있다.수중계 규제완화 움직임에 “자체편성 더 밀려날 것”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대적인 편성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는데 이 가운데 ‘수중계(재전송) 편성 비율 상한 완화 추진’이 논란이 됐다. 수중계는 중앙 방송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 지역 방송에서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 현재는 지역민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중계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9일로 신청접수를 마감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진실화해위 접수가 마감되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받을 길이 막힌 셈이다. 관련 법 개정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2013년 9월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1000회를 맞았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 20개 단체는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3년 9월2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셀프 수사’란 지적에도 참사 책임자를 가리겠다며 시작된 경찰 수사는 수렁에 빠졌고, 국회 국정조사는 전체 45일 일정 중 3분의 1을 성과 없이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의 2차 가해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경북 김천 지역구 송언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근거 없이 ‘압사 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제기했고, 대표적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윤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경제·민생, 지방시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16일 아침신문들은 모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1981년부터 2022년(9월 기준)까지 이뤄진 시정권고는 모두 1만5438건.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시정권고 대상 매체는 일간신문 170곳, 인터넷신문 2380곳 등 2682곳으로 늘어났고, 시정권고 건수도 증가세다. 하지만 시정권고가 ‘권고를 위한 권고’에 그치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꽃’의 조사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도가 41%를 상회하자 국민의힘이 반색하고 나섰다.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제2, 제3의 김어준이 나오지 않도록 발본색원하고 김씨를 철저히 수사하라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나오자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데 대해 국민이 높이 평가했다”고 자평했다.여론조사 꽃이 지난 14일 공표한 정례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한국마사회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YTN 주식 9.52% 매각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 내부에선 지난주부터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화와 면담 등으로 연내 지분 매각을 지시한 뒤 마사회가 매각 결정 시점을 급히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원들은 ‘정권 눈치보기이자 경영간섭’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강제 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마사회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마사회노조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 콘텐츠를 둘러싼 IP(지식재산권) 확보임은 이제 상식이 됐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글로벌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IP가 넷플릭스에 있었기에 한국 창작자들은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한 반면, ‘이상한 나라의 우영우’의 경우 제작사가 IP를 가져왔기에 리메이크나 시즌2, 웹툰 등을 통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반면 IP를 글로벌 OTT가 아닌, 제작사에 넘기는 계약 등이 확대된다면 글로벌 OTT의 한국 콘텐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넷플
윤석열 대통령이 10여 년 전엔 마약 청정국이었다며 자신이 검사 시절엔 검경이 밤잠 안 자고 휴일도 없이 마약 단속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검찰이 손을 놨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마약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에 강력부 검사가 8이다 그러면 조직폭력 1234, 마약 1234 이렇게 했다. 또 많은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사법경찰들 해가지고 한 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2월10일 출범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협의회 출범 소식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어떠했을까요?중앙일보‧한국경제, 유가족협의회 출범 무보도민주언론시민연합은 12월12일부터 15일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
풍문성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뜯어낸 협찬·광고 수익을 분배한 업체들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풍문성 기사를 생산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기사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가 지난 10월14일 피고 손을 들어준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을 보면, 원고인 주식회사 A사는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 사업,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업체다. 피고인 B사는 인터넷 매체를 발행하는 업체다.A사와 B사는 2020년 8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김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검찰이 김씨의 대장동 사업수익마저 모두 환수하기 위해 그의 주변 인사에 대대적 수사에 나선 데 따른 압박으로 보는 시각과, 뭔가 꼬리를 잡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체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의 이 사건 관계자는
대전시가 때아닌 ‘보도지침’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지난 14일 오후 4시57분 대전시청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대전시와 5개 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대전시는 엄중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언급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KBS는 7시 뉴스에서 “체육계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취지로 선거가 도입됐는데 여전히 정치권 입김이 거세다”며 “대전에선 현직 구청장이 후보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다른 자리를 주겠다고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
월간조선·주간조선 등을 발행하는 조선뉴스프레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책주간지 공감 외주제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겨레신문이 제작을 맡아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보수신문 자회사가 외주제작을 맡는 모양새다.나라장터에 따르면 조선뉴스프레스는 평점 96.1343점(100점 만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조선일보는 조선뉴스프레스 지분 98.25%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뉴스프레스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감 외주제작 입찰을 따내 2017년~2018년 제작을 맡은 바 있다.조달청 관계자는 미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와 함께 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물의를 빚은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가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코치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조 전 코치는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자신에게 내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10월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디스패치는 지난해 10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와 조 전 코치가 2018
황순욱 채널A 앵커가 지난 10월27일을 끝으로 ‘뉴스A 라이브’에서 하차했다. 채널A는 명확한 하차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진행자만 교체했다. 지난해 1월4일 뉴스A 라이브 진행을 맡은 지 1년 663일 만의 하차다.지난 10월 황순욱 앵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방송에서 하차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취재 결과 황 앵커가 종로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다.이에 미디어오늘은 채널A에 공문을 보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사실여부 확인 △징계 여부 △뉴스A 라이브 진행자 교체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룰을 두고 ‘한 달 전엔 당원 투표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부정적이었다가 100% 당원 투표로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묻자 “그때는 (책임당원 인원 증가를) 잘 몰랐다”고 답하며 책임당원 수 증가를 근거로 댔다.정진석 위원장은 또 지난 1년 6개월 사이 책임당원이 28만명에서 79만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 “민노총-586세대-기득권 카르텔에 대항하는 법과 원칙을 세우려는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거 모여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렇게 늘어난 책임당원 수에 따라 100% 당원 투표로만 당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중단 이후 이번엔 거짓 선동 세력,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미 민주주의 안에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만 진짜 민주주의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그 자유 역시 가진 자와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만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타협이 없고, 파업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