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맞은 첫 서해수호기념의 날이자 천안함 사건 발생 12주기(3월26일)를 앞둔 24일 기념사에서 예상과 달리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서해용사 55명(제2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희생자)의 명단을 일일이 호명했다. 정작 기념사에서는 연설문 사전 원고엔 있던 ‘천안함 피격’이라는 말 자체를 누락한 채 연설해 배경이 의문이다.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만 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공방도 뜨겁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찬성,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반대하는 칼럼과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에 숙식까지 제공해 실질임금이 높아져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사용자 입장을 대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조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가사근로자를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언론에 “판사 앞에서 얘기하라”고 한 말을 24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비꼬며 다시 한 장관에게 반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을 두고 나왔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이고 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일종의 서류 탈락”이라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
KBS 시청자위원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관여 보도와 유아인 배우의 마약혐의 보도를 예로 들며, 피의사실 및 실명 보도 원칙에 대한 깊은 고민을 촉구했다.23일 공개된 3월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지미 위원은 KBS 등 언론 전반의 유아인 배우 마약혐의 보도를 두고 “공적 인물이고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 있다, 그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경찰에서 먼저 피의사실공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차단 심의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에 그간 20회 차단을 결정했으나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생성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방통심의위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누누티비’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2021년 10월 12일 시정요구(접속차단)하여 ISP에 차단 요청했다”며 “최초 차단 이후 지금까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총 20회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ISP(통신사) 대상 시정요구는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통신사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방통심의위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권한 침해가 있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무효 확인 청구를 이날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이 법 때문에 검사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각하했다.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4~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검사장)의 회고록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을 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유포했다며 대한민국에 더는 이런 검사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2일자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에서 이 전 검사장의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위원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이 전 검사장의 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주주들이 모여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실질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려지지만, 주총을 거쳐야만 확정되는 구조다. 주주들에게, 임직원들에게 주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시기는 ‘주총 슈퍼위크’라 불리는 매년 3월 말 집중된다.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기만 하다. 온라인에서 올라온 상장사 주총 참석 후기를 보면 ‘난장판’이 따로 없다. 후기에서의 주총은 회의 진행을 방해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주총꾼’과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 발언을 생략하
윤석열 대통령이 3월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은 직후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화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로이즈백+에비스’ 폭탄주는 “한일 우호의 맛” 2차 만찬.jpg△ 한일 정상이 마신 폭탄주에 집중한
정부여당의 압박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경림 KT 대표이사 내정자가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는 정치권의 외압 문제와 함께 KT이사회가 무리하게 인사를 한 점을 비판하며 이사회의 책임도 물었다.윤경림 KT 대표이사 내정자가 23일 돌연 사의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림 내정자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KT를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윤경림 내정자는 KT이사회가 선임한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인데 주주총회에서 KT 대주주이자 정부의 입김이
지상파 심의규제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의 흥행이 ‘선정성’ 이슈로 이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다.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엇갈린다. 는 아주 오랜만에 시사다큐멘터리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례이자, OTT 오리지널 콘텐츠가 저널리즘적 영향력을 발휘한 사실상 첫 사례다. 앞으로 유사 이슈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논의가 콘텐츠에 대한 호불호로 끝나선 안 되는 상황이다. 일단 우려의 시선이다. 한국일보는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장면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재연되고 나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방탄 논리를 만들어내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행안부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혜인 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언뜻 보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없는 상향 입법에 불과하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가 스스로 재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프레시안 광주전남본부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3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레시안 기자 출신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경 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온다며 당시 프레시안 기자였던 B씨에게 취재를 지시했고, B씨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원로언론인 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에 나섰다.언론비상시국회의·동아투위·조선투위·80해직언론인협의회·언론광장·새언론포럼은 2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여당의 공천권을 손에 넣은 윤 대통령은 임기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정권에 종속된 관제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여론 공작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경영진을 물갈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한 위원장을 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혐의 기소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 과정에서 직무정지 결정 처분을 하지 않은채 ‘정치탄압’ 해당 여부부터 판단한 것 아니냐는 절차적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한 부패하지 않고 청렴한 정당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당헌 조항을 당 대표부터 예외로 배제해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구나 정치탄압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주관적인 것 아니냐, 기소 발표 7시간 만에 졸속으로 예외 결정을 한 것은 방탄 정당 이미지를 낳은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반말로 고성을 질러 논란이 예상된다.장제원 위원장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위원장 허락 없이 피감기관장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석한 박찬진 사무총장을 추궁하다, 이석 관련 쪽지를 건넨 김 모 기획재정과장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호통을 쳤다.장제원 위원장은 이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질의 순서가 끝나자 선관위 사무총장 자리에 사무차장이 대신 앉아 있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사무차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을 내놓은 직후 일본 정부 초청으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와 화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매일경제 “배상안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 한국경제 “미국도 환영”한일정상회담 평가는 논조에 따라 극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TV 수신료 징수방안을 쟁점화하면서 KBS 이사회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여권 이사는 현 KBS 경영진과 이사진 모두 사퇴하자고 주장했다.KBS 이사회는 22일 서울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서 걷는 방안으로, 대통령실이 지난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온라인 토론(국민참여토론)에 부친 사안이다.이사진은 이날 회의 공개 여부를 정하는 데에만 30분 넘게 의견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23일자 주요 신문들은 모두 이 대표 기소 관련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인해
앞으로 틱톡에서 합성된 영상을 올릴 때는 ‘합성’ ‘허구’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합성 콘텐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틱톡은 22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합 개정해 오는 4월2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AI 생성 콘텐츠 관리 방식’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틱톡의 통합 가이드라인에는 ‘AI 생성 콘텐츠 관리 방식’ 규정은 “틱톡은 합성 미디어가 지닌 표현적 가치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위험의 균형을 맞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컨대 현실적인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