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에게 무죄,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기소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두 차례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다.2012년 당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은 그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용민
2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의 돈 봉투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다섯명이 빠졌더라”라고 말한 육성이 JTBC에 공개돼 논란이다.윤관석 의원은 “발언을 왜곡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유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JTBC 측은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밝혔다.JTBC는 12일 저녁 메인뉴스인 ‘단독 윤관석 ‘실명부터 육성까지’ 고스란히’ 리포트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윤 의원이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확보한 녹
검찰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진행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업무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줬다며 최승호 전 MBC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수 언론은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이 사건을 기사화하고 있다. 앞서 보수성향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경영진이 인사 불이익을 줬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으로 인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기밀문서 유출의 심각성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파문을 진화하려는 모습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1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문건 상당수가 위조) 사실은 미국이 확인을 해줬고, ‘어떤 것이 어떻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미국 당국은 문건유출을 “매우 심각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이 정치 팬덤 현상의 문제점을 두고 유튜버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2년 전 이낙연 캠프에서 일했을 때 일부 유튜버가 거액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특정하지는 않았다.신 전 의원은 지난 10일 ‘연대와 공생’ 심포지엄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참석해 팬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팬덤은 예전부터 존재했다. 과거엔 카톡과 결합했다”며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팬덤이) 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잘못 말한 KBS 범기영 기자의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했다. 언론재단이 오보를 이유로 해외장기연수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범기영 기자는 3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환영 행사를 중계하면서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다. 단상에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데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잘못된 해설로, 일본 의장대는 일본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 KBS는 보도 말미 “실제 일본 의장
윤상현 국민의힘 4선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미국의 도청 의혹 관련 질의에서 차분하게 대통령실의 잘못된 대응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흐뭇한 미소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윤상현 의원의 지적 대부분은 민주당의 대통령실 대응 비판과 비슷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12일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은 박진 장관에게 “어제 대통령실 발표를 보면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통화를 통해 문건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일부는 진짜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라고 물었다. 박진 장
미국이 2차 대전 후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소련이나 공산세력의 아시아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패전국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천왕제의 유지와 관대한 전범 처리로 일본 지배계급과 연대하게 되는 방향을 추진했다. 미국은 동시에 남한을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저지선으로 삼기 위해 일본 등과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남한 정부에 친일 세력이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육군 최고사령관 1946-1968년까지 일본 육사, 미군정 군사영어학교
대통령실이 수개월 째 뉴스토마토의 출입기자 교체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자가 역술인(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의혹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올해 초 인사에 맞춰 기존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신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했다. 대통령실 출입을 맡게 된 A기자는 1월26일 대통령실에 출입등록을 신청했고 1월31일까지 관련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다.통상 대통령실 출입 매체가 기자 교체를 신청하면 대통령경호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를 포함한 8개 공공기관에 총 2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8개 공공기관 가운데 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으로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다. KBS에는 과태료 660만 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600만 원이 부과됐다.KBS는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중
배우 이승기씨가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며 이다인씨와 결혼을 발표한 2월7일 직후, 예비 장인이었던 견미리씨 남편이 주가조작 사건을 벌여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견씨 부부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등장했던 보도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 스포츠경향은 2월10일 “이승기는 결혼 발표로 인해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된다”며 “견미리 남편 이씨는 2011년 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를 인수한 뒤 바이오 사업 투자라는 허위 공시로 266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2014년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은 “586 운동권 세력 대 미래 준비 세력의 일대 대회전”이라고 규정하고 총선 승리 자신감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총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린 건곤일척의 승부를 우리는 치러야 한다”며 “만일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운을 뗐다.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특별한 총선 승리의 공식은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백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챗GPT가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응답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가 검색엔진, 나아가 지식노동자의 직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챗GPT의 활성화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1순위 직업은 번역가·통역사다. 10명 중 5명은 언론인이라는 직업 역시 챗GPT에 대체될 것이라고 봤다.언론재단은 12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챗GPT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60.2%, 정확히 모르거나 들어
2020~2021년 코로나19가 시청자들을 영상 콘텐츠 앞으로 이끌었다. 포털 등을 통한 전반적 뉴스 소비도 소폭 늘었다. 지난 2년간 언론사들은 코로나19 효과를 누렸는데, 2022년부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완화돼 미디어 이용이 줄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광고비를 줄이기 시작했다.이런 상황에서도 지상파는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로 광고·협찬 등 실적 개선 요인이 있었으나, 중계권료가 월등히 비싸 효과를 보지 못했다. SBS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미국에 대한 대통령실 도청 의혹 비판과 사과 요구 목소리를 두고 대통령실이 괴담과 자해 행위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사실상 도청을 인정하는데 대통령실은 오히려 야당 탓만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미 정부 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서두르고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창열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 일부가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수사했다. 일명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을 벌여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여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네 차례나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4월8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당 문건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을 미국에 제공할지 고심하는 등 민감한 대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불거진 도청 의혹으로 대통령실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대통령실은 “과거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서 만난 한국 특파원들에게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같은 질문하면 떠나겠다”며 고압적 인터뷰 태도를 드러내 논란이다. 이를 두고 KBS 특파원은 “압박이 심해서 그런지 질문을 끊는 등 날선 반응을 보이며 불쾌해했다”고 해석했다.실제로 전날 김 차장과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스 등이 도감청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미 정보기관의 유출 문건이 상당수 위조됐다고 했으나 그 직전 NSC 고위관계자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해당 문서에 대해 “위조됐다고 말한 적
“지난해 대선 당시 집요한 색깔론으로 MBC 길들이기를 시도했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수신료 문제로 KBS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실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송지연 TBS지부장이 읽은 2003년도 기사의 한 대목이다. 송 지부장은 “기사를 읽다 헛웃음이 나왔다. ‘한나라당’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기만 하면 2023년 현재에도 손색 없는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실제 공영방송 수신료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정권이 교체되면 여야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