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에게 학살 책임이 있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양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념관과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이화장 사진을 보여준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귀국해 살던 장소인 사적 497호 이화장”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고 동북아에서 공산주의로부터
‘공회전’하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상황과 맞물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 추진 과정이 국내에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며 노조 시위 등이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언론은 대부분 시위 경위보다 ‘뚝심’ ,‘결단’ 등 개혁을 단행한 마크롱 대통령 칭찬에 초점이 맞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부자 감세 논란 등 맥락이 빠져 개혁 반대 주장이 단순 정부 발목을 잡는 형태로 읽히기도 했다. 그간 한국의 국민연금 보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노동계 주장이 소외됐다는 지적과 같은 양상이다.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국민의힘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안보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고 이 인력 중 70%가 행정 분석 인력”이라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허점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조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했다. 한 총리는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안보 관련 수사를 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체
대통령실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의 ‘국민참여토론’ 사이트에 KBS 수신료(TV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제안한 토론에 중복 추천과 중복 의견 게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공정한 여론수렴과는 거리가 먼 방식의 국민의견수렴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대통령실은 동일인의 찬반의견 중복 게재와 여러 로그인을 통한 중복 투표(추천)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작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사이트의 국민참여토론 이슈로 지난달 9일부터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교도통신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보도를 두고 오보가 맞다면 대통령실이 정정보도 청구를 하라고 비판했다.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붕괴되지 않아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던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희한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75주년을 맞은 4·3희생자 추념식이 ‘견뎌냈으니, 딛고 섰노라’는 주제로 4월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추념사를 읽었으며, 여당 지도부는 일부 참석하고 야당 지도부들은 총출동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4·3희생자 추념식에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서북청년단이 난입해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4·3항쟁에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4·3희생자 추념식 언론 보도를 살
미군정 실시 후 등장한 미군사고문단(KMAG)은 주한미군의 하부 조직으로 이승만 정권 등장, 친일군대와 경찰 조직, 한국인 민간인 학살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었다. 슈퍼갑의 위치였던 미군사고문단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한국 근현대사가 제대로 정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군사고문단 소속원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갖고 한국군경의 예산지원과 함께 군사 치안유지 분야에 대한 조언 및 자문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퉁제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남한에서의 미군사고문단 사업이 미군의 해외 파병 역사에서 매우 성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 임명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사를 통해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수사를 비판했다.김창룡 상임위원은 4일 퇴임사를 통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고 했다. 김창룡 위원은 검찰을 향해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 칠성시장 방문 시 경호원들이 옷에 감췄던 기관총이 보였다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구 서문시장 방문 시 경호원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기관총을 들고 다녔다. 그러나 과잉 경호를 비판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보도한 언론을 찾기 힘들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 3일 최고위 모두발언)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걸어가는 가운데 경호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잡혔다. 이를 두고 ‘과잉 경호’를 비판하는 기사는 5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KT 대표이사 선임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원장 구속 영장 기각에 관해 “구속영장 기각은 본질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4일 오후 국회대정부질문 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 점수 조작이니 지시, 묵인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왜 한 것이냐”며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의 국민참여 토론 시스템이 국민 의견 조작 시스템으로 밝혀졌다”며 “현재 TV 수신료 관련 토론이 공영 방송 장악에 활용할 예정이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 참여 토론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어뷰징을 통한 여론 조작이 여전히 가능했다”며 대통령실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의 더 자세한 발언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재정립하는 ‘컨트롤 타워’가 수면 위에 올랐다. OTT 등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와 비교하면 논의 방식이 소극적이고 균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오는 17일 출범할 계획으로 잠정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훈령을 통해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
북한 언론이 노무현·문재인 등 진보 정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명박·박근혜 등 보수 정부에선 부정적인 논조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언론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불렀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도’ ‘패당’으로 칭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조원정 경희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최종환 성균관대 메타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한국언론학보에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뉴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서 4시간 증가할 때마다 뇌심혈관계질병 사망 산재 인정률이 10%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노동시간 개편으로 단기 과로사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19~2022년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산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노동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은 73.3%로 나타나 35%p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검사의 수사권 축소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리며 헌법적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언론은 절차 문제를 부각하며 헌재의 판단을 비판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헌재 판결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봤습니다. 헌재, ‘수사권 축소’ 검사권 침해 아니다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5:4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당 민생119특위위원장)이 쌀 소비 대책이라며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식품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칼로리가 낮다”며 “이런 것을 적극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장 농민이 힘들다고 하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민생119(특위)에서 나온 것은 KBS에만 처음 얘기하는데 가령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아픈 현실 아니냐.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지 이런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에 5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앞으로도 간호법, 방송법 등 야당 주도 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야당 반발이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협치 없는 정치’의 모습이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검찰 수사가 결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까지 향했다. 지난달 29일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 거취에 따라 사실상 ‘유예’ 상황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송장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시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린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의견취합이 오는 9일 종료되는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이번엔 제주 4‧3 추념일을 다른 국경일보다 격이 낮다고 비하 발언을 해 뭇매가 쏟아졌다. 5‧18 헌법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통일 발언으로 안팎의 거센 비난에 휩싸여 사과하고 자중하겠다고 한지 일주일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불참한 것이, 국경일 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서라면 윤 대통령이 기념일인 서해수호의날에는 왜 참석했느냐는 반문이 나왔다. 아예 유튜버로 전직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야 모두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자 결국 김재원 위원은 공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30분 넘게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동부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