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 관련 언론 보도를 퀴즈로 이해해 보자.1번 문제 : 역대 최대 재정적자 117조원 vs. 역대 최대 나랏빚 1000조원. 둘 중 합당한 기사는 무엇일까?정답 : ‘역대 최대 재정적자’라는 표현은 가능하다. 그러나 ‘역대 최대 나랏빚’, ‘나랏빚, 최초로 1000조 원 돌파’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국가부채는 매년 쌓이는 누적(stock) 개념이다. 그래서 역대 최대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 다만, 재정적자는 매년 달라지는 수치다. 흑자와 적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말은 쓸 수
네이버가 계열사에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약관을 일방 개정해 언론이 반발하자 네이버가 ‘수정 약관’을 마련해 공개했다. 네이버는 언론에 “약관 개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8일 오후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사와 협단체에서 약관 수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주셨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이에 따라 네이버는 약관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며 “수정된 개정 약관으로 모든 뉴스콘텐츠제휴사(동의한 언론사 포함)에 다시 동의를 구하고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은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씨를 지핀 ‘한국 핵무장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하지만 조선일보는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핵 족쇄’가 강화됐다며 NPT 의무 준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를 중심으로 시작된 핵무장 논의가 조선일보에서 본격화된 모양새다.조선일보, 워싱턴선언 두고 “핵 족쇄”한미 정상은 선언문에서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가 극과 극으로 나타났다.MBC와 JTBC는 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실이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워싱턴선언의 확장억제가 새롭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대화와 평화’ 얘기가 너무 없다는 비판을 했다. 다른 한편으로 TV조선 앵커는 윤 대통령의 만찬 중 ‘아메리칸 파이’ 열창을 단연 화제라고 소개했고, KBS 라디오 앵커는 윤 대통령이 노래 한 소절로 한미간 화합 분위기를 극대화시켰다고 극찬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깡통 전세 사기의 주원인으로 전 정부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대체 토론에서 심상정 의원은 “제가 이 논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심상정 의원은 “깡통 전세 사기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나 또 오늘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모 방송사
미국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허위선동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IRA법과 반도체지원법의 독소조항 완화 등 실질적 요청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미동맹 70년 기념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 기자, 성명불상 검사를 고소했다. 검사가 JTBC에 수사자료를 넘겨 돈봉투 의혹이 불거졌다는 비판이다.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더펌은 검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더펌은 “JTBC가 통화 녹음파
전국언론노조의 한겨레신문지부 특별감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노조 집행부인 오아무개 한겨레지부장과 사무국장이 28일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언론노조는 한겨레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9시간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한겨레지부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교통비 및 간담회비 지출 등이 과다하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겨레지부가 이를 소명하겠다며 지난 11일 언론노조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특별감사에는 3인의 언론노조 회계감사와 2인의 한겨레지부 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조목조목 정리해 설명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혼밥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에 기립박수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또 방미 성과를 숫자가 입증해 준다며 상·하원 합동 연설 기립박수 숫자와 투자 유치 액수 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2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두 주권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양자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이라며 “민주당은 빈 수레다 하고, 친민주당 방송과 일부 패널
제작비 ‘0원’을 호소하는 TBS가 서울시와 소통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추경을 당연시 하지 말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경안을 편성하더라도 통과엔 서울시의회 의결이 필요해 추경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징계 등 일부 TBS 구성원에 책임을 무는 것이 먼저라며 TBS 대표에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2년 연속 예산 삭감과 2024년부로 서울시 출연금이 끊기는 ‘TBS 조례 폐지안’ 통과로 비상운영 상태인 TBS는 그간 서울시 실무진들과 물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비명계이자 MBC 보도국장 출신의 박광온 의원이 당선됐다.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 제4회의실에서 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기호 4번 박광온 과반수 투표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박 의원은 MBC 기자 보도국장을 지낸 민주당내 MBC 인맥의 한 명이다. 민주당 내엔 MBC 출신으로 과거 정동영 전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경민 전 의원, 김성수 전 의원 등이 있고, 현직으로 박 의원을 포함해 한준호 의원 등이 있다.이밖에 박 의원은 당내에 대표적인 비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 회담 성과를 두고 ‘빈털터리 외교’ ‘글로벌 호갱 외교’라고 혹평했다. 특히 미국 언론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 내 제조업 강화 정책이 동맹에 피해를 입힌다고 한 지적을 부각하며 윤 대통령 외교 성적을 적자 외교라고 비판했다.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 2로 끝나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였던 IRA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우리 산업과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표는 이어 “미국의 대통령
‘넷플릭스’라는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상업 플랫폼이자 미디어 사업자다.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엄청난 경쟁 안에서 승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업자다. 넷플릭스 안에 성소수자 인권을 말하는 다큐멘터리와 성소수자를 비아냥거리는 스탠딩 코미디가 같이 있는 것은 윤리적 판단보다 시장 논리를 따르는 ‘넷플릭스’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다수의 한국 제작사가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 택한 전략은 ‘선정성’이다.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진행된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
4월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뒤늦게 정부·여당에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지원 ‘문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러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언론도 정부 대책의 ‘세금 투입’을 염려하며 ‘과잉대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초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라’고 정부에 적극적인 시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부의 안건을 두고 177명 의원이 투표에 나섰고 17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향후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시기에 단독으로 본회의 의결 처리도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평가되는 방송3법 개정안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방송직능단체 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을 폄훼하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단체가 중립적이냐”고 말해 논란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성과가 미흡하거나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사를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칭송하는 나팔수 방송 노릇을 해야 중립적이냐는 의문이 나온다.박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부의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의
법원이 비방 기사 삭제를 대가로 거액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를 받는 이아무개 NBN TV 탐사보도국장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 국장 영장을 기각했다.이 국장은 지난 2월~3월 후배 NBN TV 기자에게 홍콩 재벌 2세 맥신 쿠(Maxine Koo)를 비방하는 기사 6건을 게재하게 한 후 맥신 쿠 측에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NBN TV 기사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맥신 쿠가 돌연 잠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가 문제인 이유[뉴미디어톡]연일 언론에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 논란을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라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문의날 행사에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이 분열되며 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혐오표현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자율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첫 사례다.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28일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정의부터 적용범위와 판단과 조치 등을 담았다. 포털 블로그, 카페, 댓글 등 공간에서 혐오표현이 포함된 게시글 작성시 삭제 등 노출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의 정의로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
‘한미동맹, 역사적 전환’과 ‘미국 일변도 외교’.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상반된 평가다. 양국이 ‘워싱턴선언’을 발표하며 대북 확장억제 조치에 합의한 것과 핵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상설협의체 핵협의그룹(NCG)을 신선할 것을 놓고 보수신문은 ‘강철동맹’이라며 긍정적으로 그렸지만, 진보신문은 실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강대강’ 기조로 인한 위기감 고조, 신냉전 등을 우려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