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KBS에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윤창현 위원장은 29일 SNS 영상으로 밝힌 입장을 통해 “KBS 사측은 언론노조가 제시한 방송작가들에 대한 교섭 요구를 더 이상 명분 없이 거부하지 말고 당당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에 함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KBS는 자사 방송작가 70여명이 가입한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이 KBS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라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 권한을 인정했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주장을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9일 선고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청구인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했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한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한 민간 광고대행사는 2019년 2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법과 동법 시행령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열독률 조사를 두고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구성원을 고발한 것을 넘어, 익명의 내부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론재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익명 관계자’에게 “해사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문제의 시작은 지난 27일 ‘트루스가디언’이라는 인터넷매체에서 나온 보도 이었다. 트
박용진 민주당 법사위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제의 쟁점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규정했다.2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전날 진행한 감사원 방문 내용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박용진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이 감사원을 방문했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감사원 사태와 관련해 회의록의 녹음테이프를 제출해 줄 것과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과정을 말했다.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은 지금 전쟁터다.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며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경전의 시작은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려 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 소관 법안 심사가 끝났다고 퇴장을 허락하면서다.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자리를 이석하자 “2~3분 정도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위원장님에게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직접적으로 한 장관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김의겸 의원은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인사검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비밀주의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한동훈 장관이 이석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이석시킨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아니 (한 관관이) 2~3분 정도 앉아있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장에게도 촉구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한 장관과 관련돼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 이후 한 달째 후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찍이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가 미뤄지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고문)이 지명됐다.11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 12명 중에는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포함됐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방통위)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를 대상으로 회계검사를 시작한다.방통위의 방통심의위 회계검사는 오늘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 7월3일부터 14일까지 실지검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에는 총 11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관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등 총 9명이 방통위에 파견됐고, 기존 방통위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 있었다. 이번 회계검사에는 감사원 파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계검사는 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비판하면서 합리적 수신료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의장은 “KBS 시청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의 강화와 수신료의 합리적 징수와 배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 국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난장판 속 퀴어축제’. 언론은 지난 17일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위 표현으로 묘사했다. 대구시장이 ‘성다수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며 퀴어문화축제 반대를 표명한 축제 당일, 언론에서는 경찰과 공무원의 충돌에 집중했다.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지자체의 차별 행정과 혐오 발언에도 대다수 언론은 ‘차별’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VS’라는 단어로 사안을 보도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 찬반 대결구도화하는 언론보도는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미디어오
국민의힘이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열독률 조작으로 언론사 광고단가 순위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文정부의 ‘신문 농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재단은 “열독률 조작으로 언론사 광고단가 순위를 뒤바꾼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임기 만료를 3개월가량 남긴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文정부가 임명한 인사다. 세금이 투여되는 정부광고비는 연간 1조1000억원 규모로,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집행을 대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7일 ‘트루스가디언’이라는 인터넷매체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자 성명을 내고 “재단은
국세청이 국내 대표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관련 비위를 언급한 이후 이른바 ‘사교육 시장과의 전쟁’에 돌입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KBS(한국방송공사)가 2017년 고위직 임직원 수를 줄이라는 조건부로 방송 재허가를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방송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조선일보 등은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는 심사 점수를 조작해 재승인 유
“5·18 광주 정신을 다룬 TV, 라디오 프로와 뉴스 기사들은 광주MBC에 수많은 상을 안겨줬습니다. 한데 CG, 광고편집, 아나운서 등 그 작품에 함께한 동료들이 40~50살이 되도록 고용 불안 속에서 20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데에는 도대체 왜 침묵합니까? 혹시 ‘나는 정규직 공채 취업을 통과해서 너와 난 평생 삶의 등급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28일 오전 10시30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MBC 사옥 앞에서 방송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퍼졌다. 7~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을 통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KBS 이사회에선 여권 이사들이 김의철 사장에게 사퇴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KBS 이사회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경영진으로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보고를 받았다. 관련 보고를 통해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은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단축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일부 입법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절 KBS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특보가 KBS 호남 출신 인사에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는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2017년 10월13일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출석한 이 특보를 겨냥해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게 KBS 인사 개입에 대한 부분을 여쭈고 싶었는데 안 나오셨다”면서 “2009년 11월 취임한 김인규 KBS 사장이 취임 직후 호남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했는데,
조승래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원자력안전위원장과의 간담회가 위원장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성토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횟집을 찾아 다니며 민주당 오염수 방류 반대 주장을 괴담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 먹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꼬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가 모두 발언 언론 공개 불허뿐 아니라 간담회 후에도 언론 브리핑 등을 거부해 최종 간담회 협상이 결렬됐다.28일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원안위 간담회 자리에 민주당 과방위원들만 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 너무 많다고 국민에 비난 쏟아부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에 거슬리면 다 괴담 선동이냐”며 “본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법치를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일베인식’, ‘극우 유튜브 좀 끊으라’는 거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추천 위원 주도로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통보가 아닌 협의를 하라”고 반발했다.28일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현 위원은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접수된 만큼 의견진술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은 “필요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과 관련해 무속인 관여 의혹을 보도한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한 의원은 CBS의 보도를 두고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도 무혐의로 처리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CBS 법인, CBS 대표이사, CBS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강행 움직임에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이 하루아침에 폐지된 경험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언론대책을 총선대책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진 교수가 이명박 정부 당시 KBS MBC 사장이 바뀐 뒤 TV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출연자가 모조리 바뀌는 등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냐고 하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런 과거가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진중권 교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