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자치구에도 계도지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에는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이중 서구의 경우 지난 2008년 계도지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계도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계도지는 지자체가 세금으로 통·반장 등이 보는 신문 구독료를 대납하는 제도로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해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관언유착 관행이다. 합리적인 기준없이 홍보비를 집행해 신문사와 유착 가능성에 대해 비판이 나오지만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강원 지역에서 원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도 계도지 예산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다.방통위는 오는 3일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고 5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무회의를 논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게 돼 7월 중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분리징수 안견은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과 민주당 추천 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강행하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개정한다고 비판받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훈령에 규정된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이제라도 규제심사위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방통위에는 30일 이에 대한 KBS 공문이 접수됐다. KBS는 공문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방송통신규제심사위 개최와 규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동 건은 시청자의 권익과 공영방송의 존립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적절한 판단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시절 홍보수석실에서 정부비판적 종교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여론전’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향신문은 2010년 4월22일 국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지시를 받고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홍보수석실이) 4대강 사업 등 MB 정부의 주요정책을 비판한 명진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려 여론 조작을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 간부들의 노조비 유용 사건을 자체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가 28일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한겨레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조합비 부정 사용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만난 적 없는 조합원과 마치 간담회를 가진 뒤 조합비를 지출한 것처럼 사용 내역을 조작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노조비로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고 이를 감추려다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거짓 해명을 하고, 주말·공휴일에 쓴 노조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등 한겨레 노조 간부들의 도덕 불감증과 위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감사했던 상급단체 전국언론노조의
중앙일보 기자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대인 A 기자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중앙일보 A 기자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내부순환도로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기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30일 “현재 입건 상태다. 담당 조사관이 일정을 잡아 A 기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남(대한민국)과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를 모두 담아 사전을 만들고 있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사장 민현식, 겨레말사업회)가 일부 단어만 수록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펴냈다. 지난 2005년부터 편찬을 시작한 겨레말큰사전은 지난 2021년 3월 가제본을 제작해 북측과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겨레말사업회는 지난 28일 3053개 올림말을 수록한 ‘미리 만나는 겨레말작은사전’을 펴냈다. 지난해부터 편찬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겨레말작은사전 편찬을 추진해왔는데 일반 국민이 남북 언어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광고법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정부광고 운영 효율성을 중요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 주체가 늘어난다면 거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언론재단 광고대행 독점 체제는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헌법재판소는 29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관련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한 법 조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언론재단은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재인정부에서 만든 정부 광고 지표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2021년 12월 문체부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ABC협회 유료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언론의 신뢰성을 정부 광고 주요 집행 지표로 포함하는 정부 광고 운영체계를 마련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언론의 신뢰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던 전임 정부 실험이 끝났다.문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광고 지표는 2021년 7월 ABC 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의 후속 조치로 2022년부터 인쇄매체에 적용되었으며, 열독률 중심의
네이버(대표이사 최수연)가 2년 만에 3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2018년 6월 1기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한 네이버는 3년 후인 2021년 8월 2차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30일 오전 네이버는 ‘네이버 뉴스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지난 29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카이스트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의 학회 및 기관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 6인의 위원들로 구성됐다.위원장으로는 유창동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폐수(nuclear wastewater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와 여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6월 28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미국·캐나다·북한·중국도 아니고 오로지 여기 대한민국만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 횟집 사장’ 함운경 씨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작 세계 양대 과학저널로 꼽히는 네이처, 사이언스지는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에 대한 해양학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운동권 전향인사’ 투입
강원도 대변인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산불 당시 골프장 방문 관련 도청의 허위 공문을 작성 의혹을 보도한 춘천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조정불성립됐다. 강원도 대변인은 춘천MBC 기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강원도 대변인은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강원도 대변인과 행정비서관이 춘천MBC 보도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조정불성립됐다. 조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측은 반론보도 게재를 요구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직무대행과 최선미 운영위원이 6월 20일 국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 유가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과될 경우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4개 야당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공정미디어위, 위원장 김종혁)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인터뷰한 방송사에 대해 ‘개인 선전의 도구’라며 공정성 위반 등을 주장한 가운데 공정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반론질문도 충분히 던졌다”며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는 지난 29일 “방송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개인 마이크인가”라는 성명서에서 “지난 26일 MBC 라디오 과 27일 CBS 라디오 에 한 전 위원장이 출연
대법원이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 해임처분 취소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KBS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22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제청안을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해임됐다. 당시 KBS 이사회가 밝힌 해임 사유는 △지상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는 경우라면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차단을 결정하고, 일론 머스크의 인증마크 유료화 정책에 반발해 퇴사한 요엘 로스 전 트위터 신뢰·안전 부서 책임자의 말이다. 요엘 로스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팩트10 기자회견에 참석해 ‘플랫폼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그가 신뢰·안전 부서 책임자로 있던 시절 가장 주목을 받은 사건은 2021년 트위터가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계정을 영구 정지 결정이었다. 허위정보와 폭력 조장 행위를 방
법원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또다시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관대한 결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50억 클럽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특별검사법안까지 제출되자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들어가 의혹이 폭로 1년반만에 박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1개 부처 차관 12명 중 5명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운 것을 두고 ‘차관 정치’ 우려가 높다. ‘극우 인사’로 꼽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지명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차관 인사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을 관료 조직에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웠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주요 신문 중 대다수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했다.세계일보는 “대통령의
기사 작성의 주체로 인공지능(AI)이 떠오르는 가운데 AI의 팩트체크가 사람들의 확증편향(기존에 가진 생각‧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보다 AI가 팩트체크했을 경우 수용자 반발이 덜하다는 것이다. 또한 팩트체크 결과를 기사에 명시하지 않는 것이 수용자로부터 팩트체크 과정을 따라오게 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주최한 ‘글로벌팩트10’이 열렸다. 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다수의 장차관급 인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야당, KBS 등에 막말을 해온 극우유튜버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내정해 반발이 크다.대통령실이 밝힌 김채환 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이력을 보면, 1961년생으로 전남대 사회학과를 나왔고,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를 하고 있다고 나온다. 하지만 김 원장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김채환의 시사이다’라는 유튜브 방송이다. 영상들을 보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막말 등이 담겨 있다. 영상에는 촛불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군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