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업체가 소액결제 ‘깡’을 위해 만든 기사형광고(기사로 위장한 광고)가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이후 단속이 심해지면서 단가가 건당 1000만 원대까지 크게 올랐고, 제휴평가위 운영 중단 이후 ‘치고 빠지기식’ 대응이 늘고 있다.미디어오늘이 입수한 A언론홍보대행사와 포털 검색제휴 언론인 B언론이 2023년 상반기에 맺은 기사형광고 계약서에 따르면 ‘소액결제 현금화’(소액결제 깡) 기사를 포털 네이버에 일주일 동안 노출하는 조건으로 월 1200만 원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주로 잘 알려지지
국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속 발의하고 있다.“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2022년 10월31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 각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고유의 저작권은 더 중요해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저작권 면책 근거안을 마련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A종합일간지 디지털전략 담당자)“한국이 정보화 시대에서 혜택을 입은 이유 중 하나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서다. 미국도 지난 100년 동안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적극 보호해 최강국이 됐다. 인공지능(AI) 때문에 기존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수많은 창작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을 발표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제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부적절한 발언 등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 헌법재판관 9인 전원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에 주목해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참사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며 기각이 ‘면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관이 존재가치를 부정했다”며 반발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2024년도 한국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일본 최저임금보다 앞섰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다. 물가 상승 전망치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계와 경영계 평가가 엇갈리지만 한국 최저임금이 과하게 높다는 인식을 주게끔 보도됐다. 이런 식의 나라 간 단순 비교가 부적절할뿐더러 장기 저성장으로 저임금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 경제 상황의 맥락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폭을 연속 올리며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진작을 꾀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소식을 전하는 언론에서 ‘교권’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교권’이라는 단어를 ‘교사의 권위’로 해석한 기사들은 정부·여당의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교권침해’로 보는 시각은 학생들의 인권을 축소해야한다는 논의까지밖에 나아가지 못해 ‘교사의 권한’과 ‘학생 인권’ 사이의 제로섬 게임으로 끝내버린다. 프레임에 갇혀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보도다. 교권을 ‘교사의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특정 직업만의 권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 정도를 두고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장관의 사후 발언 문제에 대해 재판관 5인은 부적절하자 품위유지 위반은 아니라고 한 반면, 나머지 4인의 재판관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정치권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과 야당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15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오는 9월 KBS‧MBC‧YTN의 지배구조가 바뀌며 경영진 교체 등 ‘방송 장악’ 논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는 8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6기 방통위 체제가 완성되며 총선을 위한 ‘방송장악 획책기구’가 본격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윤석년 KBS이사 해임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방통위는 8월9일 청문회를 열
KBS가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인정해 수정 공고를 냈다. 방송작가지부의 요구를 누락한 채 교섭 절차를 진행하다, 노동위원회가 방송작가 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시정한 것이다. KBS와 방송작가 관련 교섭이 눈앞에 놓였다.KBS는 이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다시 내고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와 방송작가지부 조합원을 합산해 명시한 뒤 “수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낸 공고에 언론노조 KBS본부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방송작가지부 측 교섭요구를 함께 반영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노조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조직 운영에 무관심한 정연주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는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인사 고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 위원장은 ‘KBS 직원들도 다 그렇게 나갔다’는 등의 말만 반복하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장은 그동안 중요한 현안 논의나 결정에 있어서 노조를 무시했다. 직원들의 고충에 귀를 굳게 닫았다”며 정 위원장에게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인사 문제 관련 대책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되면 KBS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뀐다. 방통위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남영진 KBS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해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요청했다”며 남 이사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한 사항은 △KBS 방만 경영 방치 △불법적 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경영평가 내용 부당 개입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 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풍수지리 전문가 개입 의혹 제기를 두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가 참석했다는 것이다.박대출 의장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가짜뉴스로 드러나자 입장을 바꿔서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 터 정하듯 관저를 정했다며 비난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석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최근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유족이 고인의 일기와 진료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보도준칙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패륜적 보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25일 A씨의 유족과 소통하고 있는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 유족들은 지난 “자살 사건과 관련해 보도준칙이 있을 것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며 “패륜적인 보도에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뉴데일리는 A씨가 숨진 지 이틀 뒤인 지난 20일 ‘단독’ 문패를 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이동관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기 위해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방송장악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한 뒤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현 위원과 상임위원 임명 예정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25일 성명에서 “위헌적 직무집행으로 합의제 기구의 원칙과 책무, 언론자유의 기본정신을 마구 짓밟으며 윤석열 정권 ‘방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정미정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에 대한 정문 절차를 진행한다.25일 방통위는 정미정 EBS 이사에게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서를 요청했다. 또 다음 달 1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통위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게도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방통위는 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여권 추천 이사로 분류되는 김종민 KBS 이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을 가리켜 “문명개화가 덜 된 전근대 조선인들”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이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발표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후쿠시마 핵 처리수를 둘러싼 헛소동을 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조선의 때를 벗지 못한 전근대 후진국임을 실감한다”며 “정신적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명개화가 덜 된 남조선인일 뿐”이라고 적었다. 김 이사는 이어 “후쿠시마 괴담을 믿는 당신 한국인인가, 조선인인
동아일보 논설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경직돼 있다면서 원맨쇼로는 곤란하다고 쓴소리했다.그는 최근 벌어진 폭우 대응과 명품쇼핑 논란을 지적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무위’(無爲) 개념을 들어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보고싶다고도 했다.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지난 24일자 ‘정용관 칼럼’ 에서 노자 도덕경의 핵심 개념인 ‘무위’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고고하게 자연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반해 억지로 뭔가를 이루
세계일보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지적한 단독 보도를 삭제했다가 이튿날 축소해 다시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자학사관 주장’ 등 핵심 발언에 대한 해설을 누락했는데, 세계일보 데스크는 해당 대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김영호 후보자가 한반도기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정체불명의 실체”라고 발언했다고 첫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쓴 저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
야4당 의원들이 오늘(25일) 오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법
미국 할리우드 작가에 이어 배우들까지 대규모 ‘넷플릭스 파업’에 나서면서 정상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 ‘K-콘텐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이후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유통되며 무대가 넓어졌지만 동시에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이 커져 국내 콘텐츠 산업 전반이 위태롭다는 진단도 나온다. 제작 편수가 줄고 산업 전체 파이가 작아져 한국 콘텐츠 흥행의 원동력이었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은 넷플릭스, 디즈니 등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영화‧TV제작자동맹(AMP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