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내려진 ‘과징금’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 노조는 방심위가 방심위 비판 방송을 심의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반발했다.방심위는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1월13일자 방송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2023년 11월13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 ‘PD
9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 정식 출범을 알렸다.공동행동은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민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개 공동대표단체를 비롯한 노동, 시민, 언론분야 단체들로 결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 양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5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공동행동이 밝힌 6대 활동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와 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공세가 더욱 세졌다. 이번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회복으로 간첩 잡는 업무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가 종북 세력에게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대로면 간첩 전력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도 해, 단순 종북을 넘어 간첩 키워드와 제1야당 대표를 연결하기도 했다.7일 비대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이 자작극처럼 오인되게 한 만평을 낸 스카이데일 리가 ‘주의’를 받았다.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월 신문윤리위 소식지를 통해 지난 1월3일 스카이데일리 만평이 신문윤리실천요강 ‘평론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만평은 이재명 대표가 발가락을 통해 칼자루를 쥐고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는 내용이다. 배경에는 간호가사 의사에게 “1cm 찢어졌어요”라고 말하고 의사는 “반창고 붙여줘”라고 답한다. 신문윤리위는 “명백한 테러행위를 희화화하고 독자로 하여금 사건이 마치 이 대표의 자
“윤석열 낙하산, 세월호 다큐 불방, 박민은 사퇴하라!”“KBS 구성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불방 사태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여의도 KBS 앞, 다소 이질적 구호들이 한 자리에서 나왔다. 유가족들이 10주기 다큐를 불방시킨 KBS 사측을 비판하면서, 예정대로 다큐가 방영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는 KBS 구성원을 응원하는 목소리다.KBS는 지난해 제작이 확정돼 4월18일 방영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불방시켰다. 최근 취임한 이제원 제작본부장이 총선 8일 뒤 방영될 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언론에 대한 투정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 공천 관련 언론 보도에 있어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성 발언이다.한 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께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가 원하고 있는 저와의 1대1 토론에 응하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라고 한 뒤 “어제 하루 동안에 10여 개의 트위터 트윗이나 회복 같은 걸 쓰셨던데, 그렇게 할 말 많으시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위원장에 욕설을 한 행위로 해촉된 옥시찬 방심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리 변호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6일 옥시찬 위원이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9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위원 발언을 위원장이 제지하자 욕설을 한 행위로 지난 1월17일 해촉됐다.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에 따르면 방심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에서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고, 5일 광명에선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7번째 민생토론회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7일 일간신문에서 나왔다. 특히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가는 곳은 총선 승부처라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7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는 22대 총선이 41일 남은 지난달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우세지역인 전북 축소를 반대하며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 지역에서 1석 줄이라고 요구했다. 거대양당 힘겨루기 끝에 전북 의석을 기존 10석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1석 줄이는 방식으로 전북과 부산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했다. 애초 전북 9석 안이 국회에 제출됐기에 전북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탈당 결심의 가장 큰 이유와 민주당 공천 상황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을 묻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당화 과정이 총선 결과에 반영되고, 정권 심판 외침 기대를 짓밟는 상황이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6일 홍영표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민주당에 오래 계셨었는데 지금 탈당하는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다. 탈당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와 민주당 지금 공천 상황 봤을 때 총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느냐?”는 질문에 “비통하다.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와 자사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일 오후 MBC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관련 방통위 명령(제제조치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제재조치 처분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의원을 배제하고 전략공천한 권향엽 예비후보를 두고 이재명 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기사제목)라 표현하고 사천논란이 인다고 쓴 문화일보 기자를 형사고발해 논란이다.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언론에 공개적으로 반론하거나 오류를 지적해 바로잡는 것을 넘어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보도에 위축효과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수준에 맞게 조치했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도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루며 가수 피프티피프티 측에 유리하게 방송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SBS 관계자는 “다소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열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2023년 8월19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소위 결정은 차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되며 중징계로 인식되는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
민주당이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민의힘 꽃길 공천 논란을 두고 총공세를 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에서 “공범을 도피시킨 자가 주범이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다. 공수처가 관련자들을 강
더불어민주당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신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해준 결과라고 비판했다.최혜영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김장겸 전 MBC 사장 사면은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었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2월에 김장겸 전 사장을 사면한 이유가 국회의원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인사권이 피의자 도피용 수단으로 전락하더니 대통령 사면권은 범죄자들의 구명줄을 넘어 출세길을 열어주는 레드
울산지역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울산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인 ubc울산방송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ubc가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아나운서와 3년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9년차 그래픽 디자이너가 노동자성 인정 다툼에 나서는 등 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잇달았지만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단체들이 연대체를 결성한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엔딩크레딧 등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은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
해촉이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보궐위원이 이정옥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의 복귀 이후에도 방심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문재완·이정옥 위원 중 김유진 위원의 보궐위원은 이정옥 위원이다. 지난 1월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이 해촉된 지 닷새 만에 윤 대통령은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한 바 있다.이정옥 위원은 지난달 27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한 후에도 통신심의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천 내홍과 관련한 언론 보도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연속해서 언론 보도를 작심 비판했다.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며 “여당의 이러한 엉터리 지적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확대·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러한 허위 가짜 주장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4일 “국민의힘의 무리한 검사 공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영입해 같은 지역구에 공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영입까지 해 가면서 공천하는 게 제대로 된 공천이냐?”고 맹비난했다.6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