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두 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 의석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감수하고도 법안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21일 본회의 예고된 법안처리를
경찰이 YTN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얼굴을 내보내는 방송사고를 낸 것이 이유다. 단순 방송사고 때문에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한겨레 (9월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YTN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자 아침신문에선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일부 매체에선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매체에선 이 대표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으며 단식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여야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며 양쪽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맘에 들지 않은 방송사를 탄압하려는 속셈이다”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으로 규정하고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해당 매체나 야당, 시민사회가 보였던 반응이 아니다. 분노의 당사자는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다. 2018년 4월 TV조선 기자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침입 사건에 경찰은 TV조선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방송사 수습기자의 실수는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마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소한 혐의를 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가 정지되자, 방통위가 법원 판단을 부정했다.18일 저녁 방통위는 “이번 결정은 권태선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법원 판단을 반박했다.방통위는 이어 “또 다시 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규제 방안이 공개됐다. 인터넷신문까지 심의를 하고, 방송사 재허가는 물론 포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언론 언론 폐간 조치뿐 아니라 언론사 재등록과 종사자 이직까지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18일 공개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신속 심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경우 심각한 위반 행위시 재허가·재승인 기한을 3년 미만 축소하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녹취록(인터뷰) 보도를 인용 방송한 진행자 3인을 고발했다. 그 3인은 김어준 전 TBS 라디오 진행자, 주진우 KBS 라디오 진행자, 최경영 KBS 라디오 진행자(기자)다.주진우 기자와 최경영 기자는 최근 방송에서 뉴스타파 녹취록 일부에 편집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과 방송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을 집어 고발한 것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주진우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저열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 방문진 이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성근 이사 직무정지 전망이 높았던 상황에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에 나섰다. 현재 방문진 이사회는 5대3으로 야권 우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방문진 이사회에 김성근 이사는 출석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18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방통위는 같은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하기 시작했고, 13일 방통심의위가 협력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이 올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각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엔딩크레딧은 19일 “올해 12월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기간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운용 실태 및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와 관련해 보다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의결하며 방송사의 비정규직 처
대법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 등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기소된지 3년9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직접 선고발표에 나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두고 “최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씨의 아들이 최 의원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확인서를 발
검찰이 뉴스타파 등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4일 뉴스타파를 포함해 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부산MBC·충청리뷰 등 6개 언론사(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와 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의 ‘검찰의 금고를 열다’ 시리즈 기사는 해당 언론사들이 취재하던 지역을 기반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뿐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67곳에 대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이날부터 보도를 시작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16일 국내 최대 학생만화 공모전 행사인 제24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달리, 부천 국제만화축제 기간 중 수상작 전시회는 열리지 않았다. 앞서 진흥원 측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처럼 축제 기간 중 수상작 전시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기자간담회 당시까지는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전시가 정치적인 이슈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해 학생들과 심사위원 보호를 위해 전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모전 취
김의철 전 사장을 해임하고 차기 사장 공모 절차를 논의하는 KBS 이사회를 향해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평가 제도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온다.KBS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8일 “지난주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21일부터 9월25일까지 사장 후보자 지원서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수요일(20일) 열릴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으로 전해졌다”며 “KBS본부는 지금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오로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받은 사람만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차단 대신 ‘자율규제’가 권고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이트에 자살 유발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자율규제가 온라인 환경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8일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자살 동반자 모집이나 자살 실행 내용을 담은 사진 또는 동영상 12건을 삭제, 13건을 접속 차단 의결했다.제재된 게시물 25건 중 10건이 디시인사이드 출처였다. 윤성옥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자살 동반자 모집 등 정보가
“스포츠는 즉시성, 현장성이 강해서 바로바로 말이 튀어나와야 한다. 원고도 없다. (중략) 올림픽 같은 큰 대회는 어른들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이 본다. 외양에 대해 그릇된 인식이나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이는 편이다. 외형적인 것보다는 조금 애매하더라도 운동역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표현하려 노력한다.” (이현경 SBS 아나운서)화면에 나오는 경기를 즉시 묘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스포츠 중계’는 유독 고정관념 발언을 정제하기 어려운 분야다. 정제되지 않고 튀어나오는 말은 바로 중계되고, 문제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주요 키포인트 중 하나는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었다. 이 위원장 아들이 2012년 하나고 재직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고, 사건이 은폐됐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관련 인물들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무산되면서 진실 규명은 이뤄지진 않았다.이 사건의 중심에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경원 교사가 있다. 그는 2015년 3월 하나고의 학생 성적 조작 의혹, 이동관 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 역시 전 교사에게 주목했다.
호반건설이 IT기업인 더존비즈온에 전자신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호반이 전자신문을 비롯한 언론사들을 잇달아 사들여 ‘서울미디어홀딩스’를 신설한 지 불과 2년여 만의 결정이다. 호반은 이 과정에서 전자신문 구성원에 매각 추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자신문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현재 더존비즈온에 전자신문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신문 측 경영 담당자는 18일 미디어오늘에 “더존비즈온이 전자신문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시에 따르면 호반은 전자신문사 지분의 74.38%를 소유하고 있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8일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 검증 및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방문진 야권 이사 5인은 17일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 해임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권태선 이사장 해임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집행정지와 이사 복귀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더 이상 공영방송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과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에 각각 배임과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장동 및 성남FC 제3자뇌물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하며 성토하고 나섰다.박승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이 18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로 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오늘(9. 18.) 이재명 대표(A○○)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