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방통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 에고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자율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활동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시 자율규제 노력과 성과를 고려해 제재 수위 등을 판단하는 내용이다.앞서 플랫폼의 거래 갑질 문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문제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대선 사흘전 터뜨린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 붕괴”라며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첫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되기까지의 과정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임기제의 독립성, 공영방송 재원 근간에 대해 쌓여온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길게는 1년 3개월, 짧게는 3주에 걸쳐 벌어진 KBS 사장 해임 사태는 잘못된 관행이 적당한 선의에 기대어 유지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현 정부 들어 처음 KBS 사장 해임 시도로 간주된 일은 윤석열 정부 한 달 차였던 지난해 6월, KBS 내의 소수노조와 보수성향 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였다. 과거 감사원이 2008년 뉴라이트 계열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 제도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쉽게 노출된 것이다. 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에 대해 적절성을 모니터링해 일부 영상에 대해 등급 조정 상향 권고를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위에서 받은 ‘OTT 영상 등급분류 현황’을 보면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전 OTT 등록 콘텐츠의 청소년관람불가 비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에 이어 이번엔 매국노 이완용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저항했다 해도 독립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민주당에서는 “친일 본색이라는 말도 아깝다” “일본 본색, 일본인 극우 본색”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며 즉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조갑제닷컴에 올라온 신원식 후보자 명의로 작성된 2019년 8월24일 자유한국당 주관 집회 연설 전문을 보면, 신 후보자는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한다”며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측근으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의 유튜브영상 업무를 담당하던 편집자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법시대는 이천공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영상편집자 A씨는 지난 4월12일 업무지시에 따라 영상편집 업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여 간 이천공의 출판과 영상 업무를 해왔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언론사에 가서 30번 넘게 강의했다. 그러나 챗GPT가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챗GPT를 써보지 않는다.” “언론사가 챗GPT를 써보고 활용 가치를 알아야 대응 방안을 고민할 거다.”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과 김정환 부경대 교수 등이 챗GPT가 언론계에 미칠 영향을 알면서도 언론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오세욱 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3년 간 지속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간 망사용료 분쟁이 종결됐다. SK는 시장 경쟁을 위해 넷플릭스 제휴가 필요했고, 넷플릭스는 국제적인 도미노 효과를 우려한 상황이었다. 분쟁이 막을 내리면서 국회의 망사용료 선제적 입법 시도는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넷플릭스는 지난 18일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엔터테인먼트 경험 향상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공영언론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정부가 공영방송 예산을 대거 삭감 편성한 가운데 연합뉴스를 상대로도 전례 없는 지원 축소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 중 80%를 삭감 편성한 데다, 국회·법원 등 정부 기관들이 별도로 편성하던 뉴스단말기 이용료 예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거 삭감해 국회에 제출해 축소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구성원들은 “공영언론 옥죄기를 넘어 언론으로서 역할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반응이다.정부는 내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해 지난 1일 국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와 JTBC, YTN 등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송소위에서부터 무더기 과징금을 결정한 사례는 처음이며,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5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 19일 오전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지난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사 5곳(KB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19일 이사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MBC의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를 청취했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MBC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신학림씨가 MBC 기자와 통화에서 김만배와 녹음 사실을 인정했고 보도 내용도 맞다고 했다. 전체 녹취록 제공을 요청했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녹음파일에 사적인 내용이 많아 별도의 통화 파일 제공은 어렵다고 했다”며 보도 전
윤석열 대통령의 2기 개각의 대상이 된 3개 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왜 포함됐는지를 두고 논란이다.채상병 사망사건 외압의혹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사요인이 분명한데 반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경우 국정철학이나 방향에 미흡하거나 특별한 과실을 범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왜 바꿨는지 의문이 나온다.이를 두고 언론들은 박보균 장관에 대해 가짜뉴스 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미흡, 존재감 부족, 향후 대언론 드라이브시 언론인 출신이 갖는 한계 등을 언급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13일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를 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고 정면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6차례 강간, 신체 촬영, 유포 협박, 스토킹 범죄자를 징역 7년에서 3년으로 4년을 감형해 준 데 대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다”고 비난했다.심상정 의원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제8 형사부에 계시던 시절 성범죄 판결을 많이 하셨다. 당시 판결 85건을 분석을 해보니 감형이 41%인데, 이유가 반성했다 초범이다 합의했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것”이라며 “제가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자격을 가장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이 건”이라고
대구일보가 노조위원장과 대구시 출입기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대구일보 사측은 지난 11일 김지혜 노조지부장을 사회부에서 취재기자가 없는 교육부로, 이주형 취재 부국장을 논설실로 발령냈다. 사전통보 없이 갑작스레 이뤄진 인사였다. 구성원들에 따르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일보지부)는 10년째 동결된 임금인상을 위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일보는 올해 4월19일 창간 78년만에 첫 노조를 설립했다. 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인터뷰를 두고 지하에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동관 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공청회’에서 “요즘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특히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 이 사안을 보면서, ‘아~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을 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단이라는 게 몇 개 없었고, 라디오나 영화 그것도 초기적인 흑백 영화, 연극 그런 연출을 활용한 행사밖에 없었
수사기관의 칼끝이 YTN 구성원에게 향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송사고를 낸 YTN 직원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확인하겠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YTN 구성원들은 “찍히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시작은 지난달 10일 있었던 YTN의 방송사고였다. YTN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실수로 이동관 위원장 얼굴을 ‘앵커 백’(앵커 배경화면)에 띄웠다. 단순 실수였다. YTN은 방송사고 확인 후 온라인에서 관련 영상을 내리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인사위원회도 개최할 예정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에서 포털 뉴스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타파 보도 논란이 계기로 포털 뉴스 서비스 압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 대안 모델에 관해선 신중한 논의가 이뤄졌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포털TF,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를 주최했다. 포털 뉴스제휴 매체 ‘좌편향’ 주장과 ‘포털개혁’ 성토이날 토론회에서 포털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터뷰를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불쾌감’을 느낀 적 없다는 비율이 지난 6년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채널, 매체가 다양해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편파방송’, ‘간접광고’ 등 TV 시청 시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지난 15일 발간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TV시청자의 시청 경험과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방송 프로그램 시청 시 불쾌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가 19일 김만배씨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 JTBC, YTN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심의를 거부하고 회의실을 퇴장했다. 긴급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부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의견진술 과정이 끝난 후 “방송사를 혼내고 압박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소위에선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