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시절 작성된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세부분석’ 문건의 내용 중 일부는 그대로 실행됐다. 이번 청와대 문건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간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이원종 전 실장이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문건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따져봤다. - 편집자주 2015년 11월22일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이었다. 가신정치와 파벌주의 비판에서 자유롭...
“아 씨, 거세당한 기분이야. 강간당한 것 같아.” 사람들이 또 웃었다. 수진도 웃었다. 그 자리는 웃기는 자리였고 그런 말에 정색할 분위기도 아니었다. (중략) 왜 누군가는 강간을 쉽게 농담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시무시하게 표현하는가. 그들은 강간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강화길 소설 ‘다른 사람’ 219p) 사람들은 아주 질 나쁜 경험을 했거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욕할 때 ‘강간범’, ‘성추행범’이라는 비유를 쓰곤 한다. 그만큼 나쁜 일을 했다는 비난을 하고 싶은 의도겠지만 부적절하다. 이런 비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고위공무원에게 수십억 원의 금전을 상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와 별도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의 뇌물 수수 혐의 및 국정원의 국고 손실 혐의를 동시에 정조준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중심이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에서 국정원 불법 상납 규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청와대 관계자가 현금 5억 원으로 여론조사 수행업체 ...
바른정당이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자강파’와 ‘통합파’ 간 정치적 명분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사실상 분열 수순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1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선 당내 대표적인 자강파로 꼽혔던 남경필 경지도지사까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전당대회를 제안하면서 자강파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제 바른정당의 분당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새누리당 안에 있는 국정농단 세력 때문에 더는 함께 개혁보수의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것과 관련해 뇌물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조선일보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특히 과거 정부에도 다 있었던 일을 전 정부에만 뇌물죄로 적용하면 어느 정권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및 법무비서관을 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조직적으로)...
“그날은 부산시와 보건소가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범인을 잡다보니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채 성매매를 한 20대 여성을 10월 14일 토요일 긴급체포한 경찰의 말이다. 지난 9월 경찰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27)에게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남성 10~20명과 지난 5월~8월 사이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였다. 조건만남 관련 단속을 하던 중 에이즈 감염인이란 사실을 안 경찰은 3차례 A씨에게 출석요청을 했지만 A씨는 경찰 소환에 응하...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잠을 못잤다. 계속 사고 당시 기억이 떠올라서 가위까지 눌렀다.”(한국타이어 직원 김정우씨) 지난달 22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최아무개씨(33)가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기 이전부터 한국타이어 공장에선 컨베이어 협착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9월 초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사망 피해자와 같은 공정인 정련공정 ‘Q 반바리(원료 배합 설비)’에서 한 작업노동자의 다리가 롤러 사이에 끼이는 골절 사고가 났다. 재해자 김정우씨(가명)는 지난 사망사고 소식을 듣고 “나도 아차했으면 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억원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최순실이 관여한 박근혜의 의상 제작에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게 전달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돈이 박근혜에게 전달되고 최순실로 건너가 의상제작에 쓰였다면 박근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고리 권력’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1일 김장겸 MBC 사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이름순) 이사는 이날 오후 해임결의안을 방문진에 접수했다. 유기철 이사는 “(해임안을) 미리 내는 것은 다른 이사들이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절차상 이유가 있고 김장겸 사장 본인도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밝혔다. 방문진은 2일 정기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MBC안팎에선 김 사장에게 해명 기회를 준 뒤 빠르면 오는 6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처리...
SBS 노사가 ‘논두렁 시계 투기’ 관련 보도에 대해 진상조사에 합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위가 지난달 23일 2009년 5월13일자 SBS의 ‘논두렁 시계 투기’ 관련 보도 이전 국정원 전체 전산자료 및 문서 검색 결과 ‘논두렁’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SBS 취재기자가 검찰을 통해 취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지난 2009년 4월 당시 하금열 SBS 사장에게 접촉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상황을 적극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하 전 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촛불혁명을 계승하는 정의로운 나라,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는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하며 20년 전 우리 국민이 IMF 외환위기를 힘겹게 극복해냈던 기억을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정확히 20년 전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다“며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줬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라 ...
지난 6월 19일 시사오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놨다. 그런데 해당 기사의 제목이 돌연 으로 수정됐다. 일순 함영주 은행장의 리더십이 ‘어리숙한’에서 ‘선한’으로 평가가 180도 바뀐 것이다. 지난 7월 16일자 디지털타임스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취임 이후 실적을 개선시키고 리딩뱅크 타이틀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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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국감파행… 한국정치는 촛불에 답하지 못했다.’ 10월28일 중앙일보 5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촛불 1주년’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중앙일보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이 ‘촛불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사를 내놓았다. 평가는 엇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진행됐는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은 부정적이었다. ‘보수정권=적폐’ 낙인찍기에 급급했다며 대한민국이 적폐청산에 갇혔다고 비난했다. 의미부여 없이 집회만 단순 소개한 언론도 있었고, 태극기집회와 묶어...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31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주에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16개월 만의 한중 외교 갈등이 풀리게 되면서 금한령 해지 등 경제 교류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일부 신문에선 이번 합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1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중, 내주 정상회담…‘정상화 첫 조치’” 국민일보 ...
국가정보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 30일 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ABU) 총회 참석 차 중국으로 출국한 가운데 KBS 기자들은 인천공항까지 따라가 질문을 쏟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이하 새노조)가 31일 공개한 취재 영상을 보면, 30일 오후 1시 무렵 공항 출국장에 들어선 고 사장은 공항 내 환승호텔에 들른 뒤 KBS 기자들과 마주했다. 이슬기 KBS 기자는 고 사장에게 “국정원 문건에는 고 사장과 (국정원 직원이) 만난 날짜와 자금 집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사장...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회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했다가 지난달 30일 복귀한 자유한국당이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상복(喪服)인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국감에 임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야심 찬 대여투쟁을 예고했던 한국당은 역설적이게도 당내 갈등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연루 등으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국감 복귀를 추인받은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당분간 여러분이 동의해 주면 공영방송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검은 넥타이를 매겠다”며 ...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임은정 서울 북부지검 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징계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시불이행, 위신손상이라는 부당한 사유 등에 맞서 5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인 임 검사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한 힘겨운 싸움을 이겨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31일 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정직 4개월)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고(故) 윤중길...
김장겸 MBC 사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 이사 2명을 임명하면서 방문진 구야권 이사들이 ‘과반’(구야권 5명·구여권 4명)이라는 수적 우위에 섰다. 이 때문에 김 사장 해임은 보궐 이사 선임 때부터 시간문제로 간주됐다. 31일 방문진 이사들에 따르면, 구야권 이사들은 이르면 내달 1일 안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첨부한 ‘김장겸 해임 건의안’을 방문진에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해임 건의안이 오는 2일 정기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각 논의될 가능...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씨의 5촌 간 살인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나왔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을 재조명한 후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19일 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 지난 2011년 9월6일 박근혜씨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사촌 동생 박용철씨를 살해한 범인이 아닐 수 있고, 박용수씨도 또한 타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