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 국감의 주인공은 고대영 KBS 사장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고 사장에게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KBS 파업에 대한 사장으로서의 책임과 국가정보원 금품 수수 의혹, 공사 명의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문제 등을 캐물었다. KBS 뉴스9에서도 “KBS 국감…고대영 사장 ‘방송법 개정되면 거취 결정’”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했다. 2분 30초 길이의 이 리포트는 고 사장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뀌어야 한...
“동료 잠수사의 죽음이 우리가 아닌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청장 잘못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사과 한 번 듣지 못했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도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대신해 수행한 일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를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황병주씨는 자신을 비롯한 많은 민간잠수사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몸도 다쳤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공영방송 사장이 위기를 맞은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나은 법안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심시하려고 할 때 계속 미뤄왔던 게 누구냐. 법안심사소위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논의하자고 할 때 거부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상파의 ‘장밋빛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서도 UHD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기술적 과제도 산적해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HD보다 화질이 4배 선명한 차세대 지상파3사(KBS·MBC·SBS)는 5월3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UHD 본방송을 시작했으며, 12월까지 수도권과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로 확대하고 2021년...
11월11일 토요일, 아래는 전국단위 9개 조간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김관진의 구속, ...
중간광고 편성이 금지된 KBS의 ‘유사 중간광고’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고대영 사장은 개선 의지를 밝히는 대신 중간광고 도입을 요구했다. 1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꼼수 중간광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VOD를 두 편으로 나눠 팔아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대영 KBS 사장은 “KBS가 중간광고를 하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지상파 광고시장의 추세를 볼 때 안 할 수 없다”며 되레 중간광고 도입을 요구했다. 고대영 사장은 또한...
자유한국당이 EBS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이어 개최된 KBS·EBS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EBS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간사)은 장해랑 EBS 사장에게 “(EBS는) 정치에서 손 떼라”면서 “사장 취임하기 전에는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까지 했다. 취임 이후에 이상한 짓 계속 한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본연의 일만 하라”고 말했다. 신상진 과방위원장 역시 “EBS 노조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소속이냐”라며 “이전 사장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어떤 것일까.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규정하고 판례로 정리해놓은 공안자료집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1996년 6월 대검찰청이 발간한 ‘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물’이라는 공안자료집은 지난 1974년부터 1995년까지 각급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도서 등이 수록돼 있다. 공안자료집은 1995년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다. 공안자료집은 끊질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상에 나오게 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법을 들어 “해당 정보...
고대영 KBS 사장이 최근 제기된 사퇴 ‘꼼수’ 의혹과 국정원으로부터 ‘비보도’의 대가로 금품수수를 했다는 국정원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EBS 국정감사에서 질의는 고 사장에게 쏟아졌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고 사장에게 그가 최근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과 면담 후 “방송법을 개정하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내용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및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에게 KBS 명의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고 사장은 김성수 더불...
한국여성민우회가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 제출한 ‘해임 사유 소명서’를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사장이 해임안에 대한 소명서에서 지난해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총선 보도 보고서를 인용하며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 보도 진단’과 관련해서도 한국여성민우회의 미디어운동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3사 가운데 MBC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써놓은 것이 문제였다. 김 사장은 방문진 이사들이 자신에 대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로 “MBC를 ...
NH농협은행 모바일 뱅킹 보안 오류 사고를 지적한 전자신문 기사가 농협 측에서 항의 방문 뒤 삭제됐다. 전자신문은 지난 7일자 온라인 기사 “농협銀 모바일뱅킹 보안 오류...유심인증 먹통 ‘3일째 이용 불가능’”, 8일자 지면 기사 “농협 모바일뱅킹 유심 인증 ‘오류’”를 통해 “최근 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접속 시 유료로 스마트 인증서(USIM) 서비스를 사용 중인 고객은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비밀번호 변경과 신규 가입이 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4일) 모바일뱅킹을 이...
한국당, 처음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 1년만에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KBS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탈정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KBS이사 선임을 국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 대학총장협의회, 한국원총연합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갖는다. 강효상 의원측은 “KBS의 이사나 사장 선임에 있어...
YTN 이사회에서 새 사장으로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방송 대표이사를 내정한 데 대해 언론노동자들과 사회 각계에서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남수 사장 내정자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한국전력 앞을 찾은 이유는 한국전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이 YTN의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한전KDN은 YTN의 지분 약 21%를 소유한 1대주주다. YTN노동조합은 최남수 신임 사장 내정자를 부적격인사로 보고 있다. 박진수 언...
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댓글활동 개입 지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이버사 활동 및 군무원 증원 보고와 지시가 대통령 통치행위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군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 사실이 밝혀졌고, 호남인 기용 제한 발언까지 했다는데 무슨 통치행위냐며 오래된 ‘찢어진 신문’(시간이 오래 지난 신문을 비유하는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 같...
“한국 사회 모두가 이 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언론인권상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의 사회를 맡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말했다. 곧 한 남성이 행사장 앞으로 걸어나왔다. 2013년 북한에 정보를 넘긴 특수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인정돼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씨였다. 유씨를 그동안 가장 힘들게 한 것도, 절망의 시기에 힘이 되어준 것도 모두 언론이었다. 유씨는 “2013년 1월20일, 마치 내...
지난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람은 모두 878명이었고 이 중 512명을 기소하고 16명을 구속시켰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모두 739명이 입건돼 428명을 기소하고 19명을 구속시켰다. 대검찰청은 지난 대선보다 올해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벽보 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증가했고,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돼 고소 고발이 16.6%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실제 18대 대선에서 107명이 벽보 현수막 훼손 등으로 기소됐지만 19대 대...
대표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달 27일 조합원 37명 중 31명 전원 찬성으로 이조은 활동가가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고, 4명의 부위원장이 집행부를 맡게 됐다. 부위원장은 5년 미만 활동가 1명, 여성 1명 몫을 배정했고 임기는 2년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이조은 위원장(청년참여연대)과 김미성(사무국), 유동림(시민감시팀), 최재혁(경제노동팀), 황수영(평화국제팀) 등 4명의 부위원장을 만났다. 참여연대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의미와 평소 노동권 등 민주적 가치를 위해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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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사실 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김재철)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3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3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다음은 10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면충돌 피해 간 G2” 국민일보 “美中 ‘북핵 포기할 때까지 압박’” 동아일보 “‘세일즈던트’ 트럼프” 서울신문 “‘한반도 비핵화’ 단호한 G2” 세계일보 “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