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신문에 따라 주목하는 국정감사 쟁점이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논쟁을, 한국일보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공백 공방을 국정감사 머리기사로 다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정감사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보안점검을 사회·정치 톱으로 올렸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자 여당이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10시 시작 예정이었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규제를 일방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순’과 ’허점’이 드러났다. 규제에 부정적인 1차 법률검토 결과와 내부 보고서를 뭉개고 규제를 강행했다. ‘가짜뉴스’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심의 대상 언론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급작스럽게 바뀐 규제 입장 도마 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에 통신심의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정립한 기준을 급작스럽게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통심의위 법무팀 작성 문서를 보면 법무팀은 지난 9월13일만 해도 인터넷
윤석열 정부 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실·국장 및 외부 기관장·간부 중 40일 이상 인사 공백이 있었던 자리가 24개에 달했다. 박보균 전 장관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다.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인사 공백이 심각하다. 인사 난맥을 넘어 공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직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405일째 공석이다. 문체부 차관보는 350일, 국립국악
KBS 이사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연다. 이날 KBS 양대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에 대한 사장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S 이사회 내부에 따르면 이사들은 이날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한다’는 1안,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2안을 놓고 토론한 뒤 하나의 의결주문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공모 절차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사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지, 또는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KBS 이사회는 박민‧최재훈‧이영풍 등 사장 후보 3인을 놓고 면접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제작비가 늘었다는데도 여전히 조연과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와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연기자들의 40%는 출연료로 연간 100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언이다.MBC 공채 출신 탤런트인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탤런트지부장은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인촌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제작비가 많이 올랐다고 발언했는데배우들의 처우가 나아졌느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포털 다음의 높은 중국 응원 비율을 놓고 정부·여당이 ‘해외’, ‘친민주당’ 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이것이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야당 비판이 나왔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방통위에선 ‘해외 세력’, 여당 간사는 ‘친민주당, 친북한, 친중국 세력’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도가 나가면 그것이 가짜뉴스 아니냐”고 물었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당시 보고할 때 이것이 어느 세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
국민의힘 내에서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에 이견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규제 보다 미디어 교육(리터러시-literacy)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자율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언론 기류와 차이를 보였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속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처음엔 뉴스타파 김만배 허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스타파 녹취록 관련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선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취임한 후에 온통 언론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밖에 없다”며 “지금 언론 현장에서는 다들 ‘본격적인 언론 검열의 시대가 열린다. 언론 탄압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줄행랑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동관 위원장의 이 같은 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왔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줄행랑을 쳐서 김행랑 됐다. 청문회 이틀째 파행.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라며 “중간에 숨어 있으면 줄행랑이다
“보다 좀 더 자세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득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6일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방통심의위 팀장들 11명은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가 오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심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을 심의하던 방통심의위의 첫 인터넷언론 심의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오는 11일 오전에 열리는 통신심의 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뉴스타파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근거 조항은 ‘유해정보 심의’로 ‘허위조작정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심의위가 인터넷언론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지 약 3주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응방
MBC 관리‧감독기관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진’이 도마에 올랐다. MBC 는 지난 3일 리포트에서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두 번째 방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레부터 2차 방류가 시작이 되는데, 1차 때와 같은 양인 7천8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입니다. 도쿄 전력은 어제부터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사례 접수도 시작했습니다”라는 앵커 멘트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등
TBS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뒤 출연금 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TBS에 박노황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내홍이 본격화됐다. 최근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중책을 맡은 직원들이 돌연 해고되고, 희망퇴직 논의까지 나온 상황이다. TBS 구성원들은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최근 TBS에 제기된 논란은 △PD들이 반대한 신규 프로그램 편성 강행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희망퇴직 예정 △전 보직간부 2명 해고
LG헬로비전 통신·케이블 전송망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근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고인이 월 100시간 야간근로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회사의 퇴사종용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며 LG헬로비전 원청에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 중단을 요구했다.10일 LG헬로비전 케이블인터넷 설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LG헬로비전 강원 속초서비스센터에서 전송망을 담당하던 노동자 A씨는 지난달 6일 강릉 모처에 주차된 LG헬로비전 차량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홍보영상 제작 배포에 국민들의 60% 이상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자신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월24일 일본 정부가 시작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찬성’ 34.0%, ‘반대’ 63.4%인 것으로 응답했다.일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신문사가 유통하는 온라인 기사도 심의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이 “과도한 해석”이라며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을 상대로 강한 압박을 펴고 있는 것과 대비된 반응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
한겨레 노조위원장 자리가 6개월째 비어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신문지부는 전임 노조 집행부가 노조비 유용 논란으로 지난 4월 자진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다. 한겨레 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7차 공고까지 냈으나 현재도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인사는 없다.한겨레의 한 기자는 10일 통화에서 “구성원들이 위원장 자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노조비 유용 사고가 터진 뒤 위원장직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언론 상황이 좋지 못한 데서 비롯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올해 초 언론노조 한겨레지부 조합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규제의 적절성을 두고 비판이 잇따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는 독일 나치당이 자신들에 맞지 않는 정보를 가리키며 쓴 신조어”라며 “오보와 가짜뉴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물었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고의성 여부”라고 답하자 박완주 의원은 “누가 판단하나”라고 다시 물었다. 이동관 위원장은 “심의기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이라고 하자 박완주 의원은 “그게 위험하다”며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 심의 ‘불가’라고 했다가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이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다. 아시다시피 법원 판결도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다르다”고 해명했다.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와 방통심의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0년 넘게 통신 심의 업무를 담당한 이승만 방통심의위 통신
김건희 여사의 ‘깜짝 등장’으로 화제가 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기자회견을 두고 언론재단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이 개최된 장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부 공간인 프레스센터 12층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농림부 측은 “대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지난 8월3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다. 이날 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