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 온라인콘텐츠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기 일주일 전에 자체 법무팀이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는 공문이 공개됐다.같은 법무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일주일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심위 공문을 공개하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고민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방심위 법무팀 작성 문서를 보면,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 9월13일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서울행정법원이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이하 중소기업은행)이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광고 정보공개에 대한 공익적 목적을 강조했다. 정부광고 정보가 공개되면 광고 집행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나 논란이 해소·방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중소기업은행이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사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등 민간기업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건 맞지만 정
여야 싸잡은 비난이 ‘지식인 사회’에 유행이다. 정치가 난장판이란다. 진영 논리를 너도나도 개탄한다. 과연 그런가. 시시비비 없는 양비론이 과연 ‘중립’ 또는 ‘진보’일까.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인 조선을 비롯한 신방복합체들의 여론몰이를 견제해야 할 신문마저 쉬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 정치, 이념 없이 진영만 남아…뭘 놓고 싸우는지 몰라”(한겨레, 10월6일)가 그것이다. ‘대립과 배제를 넘어, 공존을 찾아’라는 문패아래 3인 좌담을 담았다. 정치학자는 “양당이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줄행랑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청문회 줄행랑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되었던 청문회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며 OECD 가짜뉴스 규제 현황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차원에서 이미 현지 출장을 다녀와 해외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주요국가에선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규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는 현 이동관 류희림 체제의 방통위·방통심의위가 구성되기 직전에 작성된 보고서로, 현재 추진 중인 심의 방식의 가짜뉴스 제재가 과도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내용이다. 이미 올해 방통심의위에서 작성한
이스라일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움직임까지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될 경우 신 중동전쟁이 재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10일 “중동 리스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북한도 하마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대북 방어 태세를 정비하고 9·19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방송은 ‘흑염소’ 관련 협찬주에게 협찬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TV조선 ‘굿모닝정보세상’) “본 방송은 ‘콘드로이친’ 관련 협찬주에게 협찬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TV조선 ‘위기탈출 생존왕’)방송사들의 교양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유산균, 단백질, 콘드로이친, 글루타치온, 흑염소, 콜라겐, 시서스,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카무트 등)의 효능을 설명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계편성’을 지난 5월 가장 많이 한 방송사가 ‘TV조선’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방송사
뉴스 파트너십 총괄 등 페이스북의 언론 정책을 이끌었던 캠벨 브라운 메타플랫폼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 시장을 벗어나려는 메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지난 3일 미국 악시오스는 CNN 앵커 등을 역임한 저널리스트 캠벨 브라운 부사장이 메타를 떠난다고 보도했다. 회사 고문으로 남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십 개발 등 메타와 관계는 유지한다.캠벨 브라운 부사장은 2017년 미국 대선 이후 각종 플랫폼의 허위정보 대응 문제가 비난받자 페이스북이 급히 모셔온 인물이다. 베테랑 저널리스트로 페이스북이 별
정부 탄압,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팩트체크 조직들의 ‘모멘텀’(momentum)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나왔다. 한국 역시 정치권 공세 뒤 네이버가 SNU팩트체크센터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NYT는 지난달 29일 (Fact Checkers Take Stock of Their Efforts: ‘It’s Not Getting Better’) 기사를 내고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인 팩트체커들의 고군분투와 팩트체크 조직의 현황을 짚었다.팩트체크 전문단
정치권 압박 이후 SNU팩트체크센터 지원이 중단되자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흐름에 대해 국제단체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칭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언론인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관련 기사 : ‘가짜뉴스 전쟁’ 속에 ‘팩트체크’ 죽어가다]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32개 언론사들과 협업하는 비영리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센터는 지난 8월말 6년간 유지했던 네이버 자금 지원이 끊겼다. 센터가 진행했던 각종 팩트체크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정치권은 막말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삶과 지혜, 고난과 역경을 함께하며 우리 한글은 발전해 왔다”며 “이제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은 한류를 선도하는 첨병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K팝과 K드라마 열풍 중심에는 한국어에 대한 열띤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미국 LA시의회는 올해부터 10월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
“이스라엘판 9·11테러”, “중동판 진주만 공습”.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것에 대한 아침신문 표현이다. 기습 다음날(8일) 이스라엘이 전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전과 다른 수준의 ‘신중동전쟁’이 예고된다. 이미 민간인을 포함해 1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상황. 이스라엘 민간인이 인질로 끌려가기도 했다. 9일 아침신문은 ‘유가 상승’, ‘북한 도발’ 등 한국 영향도 우려했다.하마스는 7일 오전 6시30분 이스라엘 남부에 로켓 5000발 이상을 발사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시정 요구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가운데 삭제된 것은 4.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 받은 ‘성적 허위 영상 정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매년 심의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20년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8월 기준) 3046건으로 늘고 있다.같은 기간 시정 요구 내역을 보면, 전체 9006건 중 △접속 차단 8595건(95.44%)이 대부분 차지했다. 삭제는 4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 위원에게 검사윤리강령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다며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문제 삼는 자신의 발언이 “무도한 검찰 정권”,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위원은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일갈한 바 있고 윤석열 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지난달에 이어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중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추태다. 방통심의위는 정권의 보위를 위한 정권 하청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지난 6일 오후 민언련은 논평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언론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권한을 남용해 언론자유의 핵심인 보도 내용
TV조선과 채널A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에 제기된 조정 신청 건수는 MBC 249건, SBS 208건, KBS 163건, JTBC 135건, MBN 58건, TV조선 44건, 채널A 44건 순이었다. MBC와 SBS를 향한 조정 신청 건수가 많고, TV조선과 채널A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조정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에 ‘망언’ ‘희대의 망발’ 등의 표현을 쓴 언론사가 제재 받았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내놓은 소식지를 보면 경남도민일보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등 조항을 위반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8월16일 경남도민일보는 2면 제목의 기사에서 윤설역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밤 10시30분 넘어 인사청문회 진행 도중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속 위원들과 자리를 떠났다. 이날 김행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기 전,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반발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과 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싸웠다.지난 5일 밤 11시43분 여가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끼리만 회의를 속개했다. 권인숙 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행태이며 사상 초유의 사태다. 청문회를 파
쇠똥구리는 인간을 제외하고 은하수를 보며 길을 찾는 유일한 비인간 존재이다. 은하수뿐 아니라 달과 태양을 보고도 길을 찾는다. 시력은 안 좋지만 먼 빛은 정확하게 판별하는데, 마치 스냅사진을 찍듯 은하수를 기준점 삼아 자신의 출발 위치를 두뇌에 기록한다. 그 때문에 아무리 멀리 와도 소똥 경단을 자기 집까지 직선으로 굴릴 수 있다.은하수를 보며 집을 찾아가는 경이로운 존재, 그 쇠똥구리를 직접 본 호사를 누렸다. 유년 시절, 이슬에 찬 신작로 위에서 종종 마주치곤 했다. 아침 댓바람부터 지구를 든 아틀라스처럼 소똥 경단을 굴리며 분
한글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부터 공휴일이었다. 당시 한글날은 ‘국경일’까진 아니고 ‘기념일’이었다. 그러다 1990년 이른바 ‘노는 날이 많다’는 재계 논리로 한글날(10월9일)이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후 15년간 한글 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결과, 2005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2년에 다시 공휴일로 복귀했다.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데 주요 역할을 한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은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