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체포동의안 사유는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에 따른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의혹 관련 뇌물 혐의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 대표 스스로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법정에서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당에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295명이다. 찬성은 149표, 반대는 136표, 기권·무효는 10표다. 가결정족수(출석의원
한국 내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800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수치로 구글 측은 유튜브가 지난해 한국 경제에 2조 5000억 원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구글코리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구글 포 코리아 2023’를 열고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한국 콘텐츠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신경자 구글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 거텀 나안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 피식대학팀 등이 참여했다.한국 유튜브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
서울행정법원이 IBK기업은행의 정부광고 내역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 언론재단은 ‘IBK기업은행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광고 내역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내역을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1일 IBK기업은행이 언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사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선고 당일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언론재단은 법무법인 세종, IBK기업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국회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겼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9표 이상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말 대장동 사건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7개월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한 지 3일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조치에 대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 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올해 59조 규모의 세수 ‘펑크’가 공식화된 가운데 작년 감세 기조의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세수 감소 우려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를 부각한 신문은 소수였다. 오히려 일부 신문은 세수 감소 우려가 지나치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늘 것이라 강조하는 보도를 연이어 냈다.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모자란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수 오차율이 14.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2020~2022년 평균 세수 오차율은 11.1%다.법인세수 감소가
교육부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가 기자단에서 제명됐던 기자가 피해 공무원에게 9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정연 판사는 지난 5월 전직 교육부 대변인실 사무관 A씨가 전직 머니투데이 B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B 기자)는 원고(공무원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B 기자가 A씨에게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표 던지면 정치생명 끊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에 출연해 최근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방송 에 출연해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적어도 당 대표가 목숨 건 투쟁중이고,
SBS가 유튜브 채널에 후쿠시마 오염수 동물권에 관련한 영상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돌연 삭제해 논란이다. 정권 눈치보기에 의한 삭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SBS 제작진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 는 지난 15일 오전 8시 ‘발뉴스’ 코너로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10분 가량의 영상 중 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동물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황우석 박사 근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 공익제보자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을 거부한 넷플릭스에 시민단체가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 본사에 공문을 보내 현재 전 세계에 스트리밍 중인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 황우석 박사의 몰락’에 포함된 공익제보자 류영준 씨에 대한 황우석 씨의 허위 발언을 정정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넷플릭스는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실험 난자 채취 과정의 연구윤리 위반으로 세계를 충격에 파뜨린 황우석 박사의 근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지난 6월
웹툰작가·영화배우·싱어송라이터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문화예술노동연대 등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화예술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안은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과 동행 서약식을 진행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밝혔다.21일 국민의힘 동행 서약식에서 조정훈 의원은 “본인은 오늘부터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에 동행할 것을 서약합니다”란 서약서에 서명하고 김기현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주요 지도부들과 사진 촬영을 했다.서약식 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조정훈 대표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신망을 얻어오신 분”이라며 “국제경제의 전문가 출신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3건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국회가 할 일을 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를 하지 않도록 의장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법 노조활동 보장법과 방송법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3법을 포함해 4
지난 5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 포털에 기사형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파악한 기사형광고가 제평위 중단 이후인 지난 6~8월 월평균 41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3~5월) 월평균 177건의 2.3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574건에 달했다. 정필모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제평위 중단 이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기사형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나타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오늘(21일) 입법촉구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릴레이 108배 운동과 국회 주변 선전전, 라디오 광고 및 방송차 순회 투쟁 등에 나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미디어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36년을 끌어온 공영방송의 정치독립 사명을 완수하라”고 요
EBS 라디오 영어강사가 ‘북한 홍보 유튜브를 운영했다’는 민원으로 중도 하차당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EBS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교재 판매 하락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MBC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어강사 정재연씨가 EBS에서 강의를 해왔고 지난 4월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달 영어 교재를 펴냈는데 3개월 만에 프로그램 하차와 재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홍보하는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청취자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라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호주 국적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 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 때 난 뭐였어?”가수 백아연의 히트곡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의 도입부다.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켜보는 마음이 딱 이렇다.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익만 따져서 결정할 거면, 바쁜 국민들을 불러다 공론조사는 왜 했단 말인가? 공론조사를 해놓고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거면 말이다. 구차해도 묻고 싶다. 대체 왜 그러고 있으며, 공론조사 할 때 국민들은 뭐였는가?지난 5월, 시민참여단 469명은 공론조사에 참여했다. 2주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
윤석열 정권은 지난 대선 사흘 전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뉴스타파가 분명 실수를 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자진사퇴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래야 대안 언론 뉴스타파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를 18일 오후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만났다.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윤 교수는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있어야 한다”며 뉴스타파에 깊은 애정을 보이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지금처
한 종교단체가 포털 연관검색어에 ‘이단’이 뜨자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수용하지 않았다.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심의 결정문을 통해 ‘이단’ 표현 삭제 요청에 ‘해당 없음’ 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ISO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관검색어 삭제를 결정한다. KISO가 삭제를 결정
지난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21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임명동의안 통과 부결을 전망했다.중앙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후보자의 말과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나”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로 사설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청문회에서 그는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며 “본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