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주요 화법인 질문성 답변이 나오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비꼬았다. 장관직을 버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질문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11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하면서 설명하셨다”고 하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다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제가 95년도 것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법무부 장관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KBS와 EBS 구성원 217명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 고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법 시행령대로 전기세에서 분리 고지가 진행되면 상업성과 수익성을 우선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출할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직업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KBS 경영진이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지난 7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 바 있으나 조만간 들어설 새 경영진이 소송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구성원들이 직접
시작부터 잘못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08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통합하며 출범했다. 방통위 전신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0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구성되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면 방송 독립성보다는 방송 규제, 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위가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어용 언론’과 9시에 땡 하면 뉴스앵커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이라는 멘트로 알려진 대통령 근황 소식을 전달하는 ‘땡전 뉴스’로 알려질 만큼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사상 처음으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심의하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 “가당키나 한 일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보도 경위를 묻기로 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제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경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방문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지난달 20일 두 사람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야권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공휴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재원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광고 수입 의존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리징수도 잘 되지 않고 광고 수입도 부족하다면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같이 답했다.지난 7월 방통위 분리징수 의결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아무개 보좌관에 대해 각각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허 기자와 최씨는 대선 8일 전인 지난해 3월1일 리포액트가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녹취록을 조작해 보도하고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리포액트는 당시 보도에서 “이철수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철도노조 파업, 철도 경쟁체제 관련 공론의 장 열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개편 등 요구를 걸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하고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문화일보는 사설 (9월 14일)을 통해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확대 요구에 대해 “결국 SRT와 경쟁하기 싫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제 와서 KTX와 SRT 분리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밥그릇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임명에서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각종 장관 후보자들에 지적된 문제점이 유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자신들이 기계적으로 정보를 인사정보를 수집해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긴다고 했다. 자신이 검증내용 일체를 보고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주식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정보
윤성옥 위원: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 가짜뉴스 규제 법적 근거 없다고 저뿐 아니라 옥시찬, 김유진 위원도 이의제기 했다. 대외적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심지어 내부 팀장 11명이 문제제기 했다. 위원님들은 일부 팀장이 문제제기하는 걸로 보이냐. 저는 그 뒤에 있는 많은 직원이 보인다. 왜 안 보이냐. 대내적, 대외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위법한 심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법한 심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누구를 위한 심의입니까?황성욱 소위원장=그냥 의견 말씀 주시면 될 것 같다.윤성옥=의견을 물었다. 여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지분매각에 대비해 소액주주 운동을 벌인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분 9만 주에 더해 시민들의 주식을 모아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YTN 시민주주운동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는 시민들이 YTN 주식을 매입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주주 권한을 일임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모인 주식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은 YTN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고, 이사진의 경영을 견제할 수 있다. 주주로선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주 권한만 일임하기에 재산상 손해도 없다.상법상 지분 0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중도에 퇴장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여권 내에서도 “자진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이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를 빗대어 “평생 자신의 이득을 대의, 공의에 우선시키며 혼자 발 쭉 뻗고 살아왔을 뿐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화를 누리도록 고위공직을 주어서야 되겠느냐”며 “그런 이는 ‘껍데기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신 변호사는 “우리는 ‘진짜 사람’이 우리 사회의 앞에 나
정부가 내년도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1.7% 삭감한 것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삭감했는데 지역언론계에서 예산 감소 이유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약 82억 원 중 65억 원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정부지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 지원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KBS 이사로 임명될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보궐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동욱 전 기자는 대통령 재가 후 바로 임명된다.이동욱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5·18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이동욱 전 기자는 2013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갑제 현대사 강좌’에서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
2023년도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신문에 따라 주목하는 국정감사 쟁점이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논쟁을, 한국일보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 공백 공방을 국정감사 머리기사로 다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국정감사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보안점검을 사회·정치 톱으로 올렸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자 여당이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10시 시작 예정이었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규제를 일방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순’과 ’허점’이 드러났다. 규제에 부정적인 1차 법률검토 결과와 내부 보고서를 뭉개고 규제를 강행했다. ‘가짜뉴스’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심의 대상 언론을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급작스럽게 바뀐 규제 입장 도마 위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에 통신심의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정립한 기준을 급작스럽게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방통심의위 법무팀 작성 문서를 보면 법무팀은 지난 9월13일만 해도 인터넷
윤석열 정부 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실·국장 및 외부 기관장·간부 중 40일 이상 인사 공백이 있었던 자리가 24개에 달했다. 박보균 전 장관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다.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인사 공백이 심각하다. 인사 난맥을 넘어 공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직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405일째 공석이다. 문체부 차관보는 350일, 국립국악
KBS 이사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임시이사회를 연다. 이날 KBS 양대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에 대한 사장 임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S 이사회 내부에 따르면 이사들은 이날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한다’는 1안,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2안을 놓고 토론한 뒤 하나의 의결주문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공모 절차가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사장 후보를 임명 제청할지, 또는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지 정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KBS 이사회는 박민‧최재훈‧이영풍 등 사장 후보 3인을 놓고 면접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제작비가 늘었다는데도 여전히 조연과 단역 배우들의 출연료와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연기자들의 40%는 출연료로 연간 100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언이다.MBC 공채 출신 탤런트인 주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탤런트지부장은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인촌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제작비가 많이 올랐다고 발언했는데배우들의 처우가 나아졌느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포털 다음의 높은 중국 응원 비율을 놓고 정부·여당이 ‘해외’, ‘친민주당’ 세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이것이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야당 비판이 나왔다.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방통위에선 ‘해외 세력’, 여당 간사는 ‘친민주당, 친북한, 친중국 세력’이라고 지칭했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도가 나가면 그것이 가짜뉴스 아니냐”고 물었다.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당시 보고할 때 이것이 어느 세력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