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진행했는데, 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이재명 대표와 또 한 번 악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는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
10월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직 뉴스버스 기자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5개월 전이던 2021년 10월 ‘윤석열 주임 검사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허위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9월14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와 전직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0월11일엔 리포액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자를 향한 도 넘은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내면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광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오산시의회는 31일 전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시 행정광고 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내용은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제6조다. 조례안 6조 1항은 “(오산)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 행위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 고성과 야유, 팻말시위 등은 없었지만 일부 의원이 악수를 거부하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으라”, “이념전쟁 안하는 것은 좋은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학폭 연루 의혹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맹탕 연설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여권 다수로 위원 구성이 바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항목으로 상정된 인터넷 게시물에 ‘해당 없음’ 내렸던 의결을 ‘시정 요구’로 번복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자의적 판단을 반복하면 심의 결과에 위법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친정부적 여론을 위한 심의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북한 관련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패한 전적이 있다.지난 30일 열린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1심보다 더 명확히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방통위가 MBC 장악을 위해 벌인 ‘묻지마 해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8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장애 차별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없이 단편적으로 보도하거나 장애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곳 총 34개 언론사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22개사)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12개사)에 각각 심의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심의요청서에서 “해당 기사들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실명, 사진, 학교명 등 인적 사항, 학대 행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KBS본부는 3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2주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휴직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계 아웃소싱 기업(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자문 역할을 하면서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TB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주진우씨가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국면에서 ‘힘내세요’라는 청취자의 문자메시지에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답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제작진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다소 감성적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권 위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낙인 찍은 표현이 문제라며 제재했다.진행자 주진우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방송)에서 ‘주진우님, 힘내세요. 오세훈 시장 정말 이해 안 돼요’라는 청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할지 대결할지는 방송법과 노란봉부법 통과시 또 거부권 행사할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유감이라고 지적했으나 윤 대통령이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오찬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맞춘 한국일보 기획기사가 국장단 수정 지시로 축소됐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다. 기자들은 뉴스룸국(편집국)의 수직적 구조에서 비롯한 소통 문제가 드러났다고 진단했다.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한국일보 노조)가 지난 26일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산하 미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일보 뉴스룸국 국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래위는 입사 만 5년차 이하 저연차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일보 사내 기구로 온·오프라인에서 보도 공정성과 언론인 윤리 등을 고민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노조 소식지를
연합뉴스 기자 155명이 편집총국 간부들의 괴롭힘·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 대응을 비판하며 성명을 냈다. 최근 연합뉴스에선 보직 간부의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졌다. 그러나 회사가 외부 조사기관의 징계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공식 분리조치 없이 인사이동에 그치면서 “가해자 감싸기이자 2차가해 방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사원급 기자 155명은 30일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못하는 언론사에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련의 사내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대하는 회사 태도에 절
‘자살’은 한국의 사회적 문제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이 때문이다.언론계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극적 보도와 단정적 표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를 넘기지 못했다.언론재단은 10월31일 자살 관련 보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재단이 20~60대
MBC 정부 광고가 윤석열정부 들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MBC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출한 정부 광고 집행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년(10월 기준) 정부 광고 집행액은 67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 130억4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1년 집행액 169억3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이 줄었다. 정부 광고주가 대부분인 지상파 3사 공익광고의 경우도 2023년 9월 기준으로 MBC는 전년 대비 –6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BS도 –40%, KBS도 –29%를 기록해 전반적 감소세이긴 하지만 MBC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와 각종 국지적 재난 등을 겪으며 지역방송사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지역방송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방통위는 올해 말 발표할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초안을 지난 30일 지역방송사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 ‘서울권 방송사와 불균형 해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간담회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사업자(지역방송사) 측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던 미국 미디어그룹 ‘가넷’(Gannett)이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 전담 기자를 채용한다고 밝혀 현장 기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신문이 사라지는 ‘뉴스사막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업성만 추구한다는 것이다. 가넷은 스타 전담 기자가 오히려 지역 저널리즘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12일과 13일 가넷은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와 내슈빌 지역신문 ‘더 테네시안’(The Tennessean)에 속할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 전속 기자 각각 1명씩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뉴욕
비판 언론을 겨냥했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 행보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먹구름을 드리운 모양새다. 그의 과거 언동이 ‘반혁신’으로 비치며 혁신위에 냉소를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지난 26일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박 의원은 혁신위원 12명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혁신위에 MZ세대만 6명이 포진하는 등 여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인사가 다수라는 점에서 박 의원은 당과 혁신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졌다.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7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정치를 처음 경험하는 분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낸 항고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오늘(31일) 기각했다.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효력을 정지할 경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21일 MBC 관리 감독 부실 등의 사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일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을 고발하기로 했다.문체위는 10월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권현 본부장 고발 안건을 여야 합의를 거쳐 의결했다. 정권현 본부장은 10월17일 언론재단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애드테크 행사에 참석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다.애드테크 행사는 10월19일부터 시작됐다. 정권현 본부장은 표완수 전 언론재단 이사장이 일본 출장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으로 떠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했다. 맹탕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답을 내놨다. ‘경력직 장관’답게 노련한 모습이었다. 다만 언론정책에 대해선 개선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 장관은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와 다르지 않은 언론관을 보여줬다. 다만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의 국정감사 불참에 대해선 문제를 인정하고 복무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유인촌 장관의 취임일은 10월7일, 문체위 국정감사 3일 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감을 코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