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를 100% 완료한 결과 진교훈 후보는 56.52%(13만7065표)를 얻어 39.37%(9만5492표)를 기록한 김태우 후보를 약 17%포인트 앞서며 압승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8.7%였다. 앞서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중 가장 높았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살펴볼 가늠자로 여겨진 선거였던 만큼 아침 신문들은 늦은 시간까지 개표가 진행됐음에도 12일 자 1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17% 이상 큰 차이로 압승했다. 이번 선거 패인은 애초부터 명분이 없는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선거로 스스로 만들어 판을 키웠다가 참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완전히 망한 선거이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총선에 적신호라는 우려가 제기된다.12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진행 상황 표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서초구청장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52%(13만7066표), 김태우 국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영장기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물은 결과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가 47.2%인 반면, ‘대표직을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은 44.6%였고, ‘잘모름·무응답’은 5.3%
LG헬로비전 통신케이블 설치 노동자들이 전송망 노동자가 업무 차량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LG헬로비전 본사를 찾아 “원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는 11일 서울 상암동 LG헬로비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헬로비전은 즉각 사망 사건이 발생한 속초고객센터 위탁 하청업체를 퇴출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밝혔다.LG헬로비전 속초고객센터 소속으로 통신케이블 전송망 유지보수를 전담하던 전담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강릉 모처에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업무 차량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뉴스타파 인용 매체를 긴급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 똑같이 정족수 문제가 제기됐다. 결원 등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 상황에 중요한 의결이 이뤄져 절차적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두 기구 모두 정상적인 구성이 아닌 상황에서 의결하는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방통위는 현재 양당 추천 위원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반쪽’ 상태다.
한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학생 학대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 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일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한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며 “일부 언론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 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이유로 19개 언론사 책임자와 기자 등을 고발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는 누구든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2항은 언론이 아동학대행위자·피해아동·고소인·고발인·신고인 등의 인적 사항을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62조 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자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하는 극우 인사는 공영방송 이사 자격이 없다”며 KBS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동욱 전 기자는 2020년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도전했으나 다수 방통위원의 반대로 추천이 거부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부적격 검증을 받아 폐기처분 된 인물까지 되살려내 재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추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199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초유의 사실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위는 언론사 알고리즘 문제 외에도 인링크(포털 내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방식)를 강제하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보도자료를 보니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 검색결과에 개입하고 언론에 차별적으로 서비스 제공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인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나”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등 잇단 부실검증 문제를 두고 인사정보관리단 설립을 통해 인사검증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책임론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져야 한다” “과거엔 민정수석, 인사수석들이 물러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한 장관은 “비판과 질타를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넥서스 투자 상임고문 이력 누락 문제, 주식파킹 논란, 소셜뉴스
‘채널A 사건’으로 202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언경·김서중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 전 기자는 지난 10일 정 교수와 전직 민언련 공동대표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이들이 날조하여 유포했다는 주장이다.정 교수는 2020년 4월9일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 “(이 전 기자
중앙일보 부회장과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지낸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희망브리지) 협회장이 국정감사에서 ‘내부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보복성 소송을 강행한다’는 지적에 “가짜뉴스에 대한 소송이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보도된 부정채용 등 각종 비리 의혹은 부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보복소송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재해구호협회는 재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언론창의 교권 회복 관련 기사 5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등 언론조정을 신청했다. 교육언론창은 해당 보도들은 교육부 장·차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며 신생 교육전문언론을 상대로 한 길들이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육언론창은 교육혁신을 내걸고 지난 8월 창간한 교육전문 인터넷 언론이다. 교육언론창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4건의 정정보도, 1건의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기사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교권 보호 관련 기사로 이중 3건의 기사는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간담회 등을 하면
한동훈 장관의 주요 화법인 질문성 답변이 나오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비꼬았다. 장관직을 버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질문을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11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하면서 설명하셨다”고 하자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제가 하다가 중간에 막혀서 다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제가 95년도 것부터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법무부 장관께서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KBS와 EBS 구성원 217명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 고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법 시행령대로 전기세에서 분리 고지가 진행되면 상업성과 수익성을 우선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출할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직업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KBS 경영진이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지난 7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 바 있으나 조만간 들어설 새 경영진이 소송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구성원들이 직접
시작부터 잘못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08년 방송위원회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통합하며 출범했다. 방통위 전신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1980년 언론통폐합과 함께 「언론기본법」에 의해 구성되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반영한다면 방송 독립성보다는 방송 규제, 감독 기관으로서 방송위가 자리매김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어용 언론’과 9시에 땡 하면 뉴스앵커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이라는 멘트로 알려진 대통령 근황 소식을 전달하는 ‘땡전 뉴스’로 알려질 만큼 처참한 수준이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사상 처음으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인 뉴스타파의 보도물(기사, 유튜브 영상)을 심의하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 “가당키나 한 일인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보도 경위를 묻기로 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11일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제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경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방문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지난달 20일 두 사람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26일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13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야권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여권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주말‧공휴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를 향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영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재원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광고 수입 의존이 높아질 것”이라며 “분리징수도 잘 되지 않고 광고 수입도 부족하다면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같이 답했다.지난 7월 방통위 분리징수 의결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아무개 보좌관에 대해 각각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허 기자와 최씨는 대선 8일 전인 지난해 3월1일 리포액트가 ‘최재경 전 검사장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이철수씨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녹취록을 조작해 보도하고 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리포액트는 당시 보도에서 “이철수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철도노조 파업, 철도 경쟁체제 관련 공론의 장 열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개편 등 요구를 걸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철도노조 파업을 비난하고 시민 불편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문화일보는 사설 (9월 14일)을 통해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확대 요구에 대해 “결국 SRT와 경쟁하기 싫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제 와서 KTX와 SRT 분리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밥그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