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당의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무속인 천공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천공의 해당 주장이 담긴 강연 영상을 최고위원회에서 재생했다.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을 발표한 과정을 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뜬금없는 발표였다.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 검토한 적 없다. 오세훈 시장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하다. 법적, 행정적 검토 없는 발표였다”고 지적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법원의 탄핵의 의미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의 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이 어제(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며 언론은 ‘잭팟’, ‘오일머니’, ‘중동 붐’ 등 해외순방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156억 달러(21조원)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의 상당수도 기업에서 이미 체결했거나 최종 사인만 앞둔 계약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과장 보도한 언론 문제를
연합뉴스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관행에 대한 근본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성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30일 저연차를 중심으로 155명의 기자가 성명을 낸 가운데 14년차 기자 14명이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질타한 것이다.연합뉴스 14년차 기자 14명은 1일 오전 ‘이대로 지나가면 우리 안의 피해자는 또 나온다’는 이름의 성명을 노조 게시판에 올리고 “사장은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모든 잘못을 되돌려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기자 일동은 “최근 발생한 사내
법원이 ‘MBC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해임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9월11일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9월18일 방통위는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후로 악수한 것을 두고 영혼없는 악수 쇼핑, 악수세례를 퍼부었다고 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다”며 “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반성 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병사 예산 관련해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11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
독립언론 비마이너가 모든 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한 사실과 댓글창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혐오내용이 많아 일일이 지우기 힘들었다는 고충을 함께 전했다. 강혜민 비마이너 편집장은 지난달 31일 뉴스레터를 통해 비마이너가 지난 7월17일부터 비마이너 누리집 내 모든 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했다고 알렸다. 강 편집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투쟁 이후 조롱과 혐오의 말들이 댓글창에 물들기 시작했고 탈시설 기사에는 탈시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없음’을 강조하는 댓글을 남기고 갔다”며 “아침에 출근했을
33세 남성이 온라인 채팅앱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 마라탕을 사주고 성관계를 했다. 청소년 성매매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민우는 김지유와 사귀는 사이였기에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는 명백한 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BS ‘시사기획 창’이 실제 아동 성매매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참여할 시민 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있다.100명의 시민 배심원단은 2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의 재판 과정과 판결에 의견을 내게 된다. 모의재판은 서울 영등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갔거나 현직인 총 11명의 심의위원 중 여성 위원은 2명 뿐이었다. 방통심의위에 다양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50대~60대 남성 위주 위원으로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방통심의위 심의내역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이른바 ‘꼰대 심의’라는 평가를 받을만한 심의가 반복되고 있다. 새롭게 구성할 방통심의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못지 않게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추가될
방송과 인터넷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일까, ‘행정’기구일까.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다. 구성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다. 지난 9월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반면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구’로 판단했다. 2012년 헌재는 대통령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진행했는데, 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이재명 대표와 또 한 번 악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는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
10월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직 뉴스버스 기자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5개월 전이던 2021년 10월 ‘윤석열 주임 검사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허위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9월14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와 전직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0월11일엔 리포액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자를 향한 도 넘은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내면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광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오산시의회는 31일 전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시 행정광고 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내용은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제6조다. 조례안 6조 1항은 “(오산)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 행위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 고성과 야유, 팻말시위 등은 없었지만 일부 의원이 악수를 거부하거나 ‘그만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으라”, “이념전쟁 안하는 것은 좋은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학폭 연루 의혹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하는 등 쓴소리를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맹탕 연설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여권 다수로 위원 구성이 바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항목으로 상정된 인터넷 게시물에 ‘해당 없음’ 내렸던 의결을 ‘시정 요구’로 번복한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자의적 판단을 반복하면 심의 결과에 위법 요소가 포함될 수 있고 친정부적 여론을 위한 심의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북한 관련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했다가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소송에서 패한 전적이 있다.지난 30일 열린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 한 번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1심보다 더 명확히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방통위가 MBC 장악을 위해 벌인 ‘묻지마 해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8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장애 차별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없이 단편적으로 보도하거나 장애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곳 총 34개 언론사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22개사)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12개사)에 각각 심의를 요청했다. 이 단체는 심의요청서에서 “해당 기사들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실명, 사진, 학교명 등 인적 사항, 학대 행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를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KBS본부는 3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박 후보자를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2주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휴직 기간이었던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계 아웃소싱 기업(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자문 역할을 하면서 월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TBS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주진우씨가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국면에서 ‘힘내세요’라는 청취자의 문자메시지에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답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제작진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한치 앞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다소 감성적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권 위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낙인 찍은 표현이 문제라며 제재했다.진행자 주진우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방송)에서 ‘주진우님, 힘내세요. 오세훈 시장 정말 이해 안 돼요’라는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