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월24일 방송된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를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5월24일 한동훈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를 박수를 쳤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런데 열흘 전 10월1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문화일보 편집국장 및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맡은 시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KBS 박민 사장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및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18년 정치부장 시절엔 연간 기타소득이 120여만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1600여만 원, 2020년에는 무려 3200여만 원, 2021년에는 16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1일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해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 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 결정을 내려왔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 파행을 초래했으며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
YTN이 영화 주연 배우 마고 로비 인터뷰 번역과 관련해 ‘의도적 페미니즘 지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원문과 다르게 ‘페미니즘’과 ‘휴머니즘’을 상충된 개념으로 번역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YTN 기자는 이러한 비판이 나온 뒤 영화사 측에 인터뷰 의도를 한번 더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터뷰이의 뜻을 담은 해석이라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3건의 민원이 상정된 YTN (2023년 7월3일) 보도를 심의했다. YTN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의 감사조사 내용을 적어 질문서 형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한 것을 두고 확정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성은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송통신위원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감사원이 방통위를 동원해 합동작전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7월31일 방문진 감사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했다면서 이는 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추천 위원들이 정부·여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과 MBN에 ‘문제없음’을 의결하자 자의적 심의라는 야권 위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김유진 위원은 여권 위원들을 향해 “계속 특정 채널에 대한 과도한 심의 혹은 관대한 심의를 적용해 방통심의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에 편향적 보도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MBN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민원인은 TV조선 (2023년 7월6일 방송)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당의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무속인 천공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천공의 해당 주장이 담긴 강연 영상을 최고위원회에서 재생했다.1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을 발표한 과정을 두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뜬금없는 발표였다.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 검토한 적 없다. 오세훈 시장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하다. 법적, 행정적 검토 없는 발표였다”고 지적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법원의 탄핵의 의미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의 부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이 어제(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며 언론은 ‘잭팟’, ‘오일머니’, ‘중동 붐’ 등 해외순방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156억 달러(21조원)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의 상당수도 기업에서 이미 체결했거나 최종 사인만 앞둔 계약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과장 보도한 언론 문제를
연합뉴스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관행에 대한 근본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성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30일 저연차를 중심으로 155명의 기자가 성명을 낸 가운데 14년차 기자 14명이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질타한 것이다.연합뉴스 14년차 기자 14명은 1일 오전 ‘이대로 지나가면 우리 안의 피해자는 또 나온다’는 이름의 성명을 노조 게시판에 올리고 “사장은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 모든 잘못을 되돌려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기자 일동은 “최근 발생한 사내
법원이 ‘MBC 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 효력은 해임처분취소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같은 결정은 9월11일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9월18일 방통위는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후로 악수한 것을 두고 영혼없는 악수 쇼핑, 악수세례를 퍼부었다고 말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다”며 “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반성 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병사 예산 관련해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11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또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
독립언론 비마이너가 모든 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한 사실과 댓글창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혐오내용이 많아 일일이 지우기 힘들었다는 고충을 함께 전했다. 강혜민 비마이너 편집장은 지난달 31일 뉴스레터를 통해 비마이너가 지난 7월17일부터 비마이너 누리집 내 모든 기사의 댓글창을 폐쇄했다고 알렸다. 강 편집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투쟁 이후 조롱과 혐오의 말들이 댓글창에 물들기 시작했고 탈시설 기사에는 탈시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없음’을 강조하는 댓글을 남기고 갔다”며 “아침에 출근했을
33세 남성이 온라인 채팅앱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 여성을 만나 마라탕을 사주고 성관계를 했다. 청소년 성매매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민우는 김지유와 사귀는 사이였기에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는 명백한 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KBS ‘시사기획 창’이 실제 아동 성매매 사건을 토대로 진행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에 참여할 시민 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있다.100명의 시민 배심원단은 2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의 재판 과정과 판결에 의견을 내게 된다. 모의재판은 서울 영등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갔거나 현직인 총 11명의 심의위원 중 여성 위원은 2명 뿐이었다. 방통심의위에 다양성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다. 50대~60대 남성 위주 위원으로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방통심의위 심의내역을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이른바 ‘꼰대 심의’라는 평가를 받을만한 심의가 반복되고 있다. 새롭게 구성할 방통심의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를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못지 않게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추가될
방송과 인터넷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일까, ‘행정’기구일까.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다. 구성원들도 공무원이 아니다. 지난 9월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했다.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반면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구’로 판단했다. 2012년 헌재는 대통령의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진행했는데, 이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했다.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한 뒤, 이재명 대표와 또 한 번 악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는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
10월26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전직 뉴스버스 기자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대선 5개월 전이던 2021년 10월 ‘윤석열 주임 검사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부실 수사 의혹’ 보도가 허위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9월14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와 전직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10월11일엔 리포액트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기자를 향한 도 넘은 압수수색이 일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내면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광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오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오산시의회는 31일 전도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오산시 언론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오산시 행정광고 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 내용은 ‘광고 제한’을 담고 있는 제6조다. 조례안 6조 1항은 “(오산)시장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이 신분을 이용한 위법 행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