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이희진 사기’ 피해자 모임 37명.피고 : 이희진, 이희문, 오픈에이아이, 한국경제TV.사건 :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소 판결.선고일 : 2023년 11월10일.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 재판장 최욱진, 김재원, 김민기 판사.한국경제TV가 대형 사기극으로 물의를 빚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증권방송을 유료 구독·시청한 회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지난 10일 이희진씨의 피해자 모임 37명이 이희진씨와 그의 친동생 이희문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의 콘텐츠제휴(CP)사 위주 검색기준 도입이 “검색 쿠데타”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다음의 CP사는 약 150개, 검색제휴사는 약 1100개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CP언론사만 검색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는데 언론노조는 “보수 재벌언론과 정부 여당에 이익을 주는 검색제휴 중단”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30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가리켜 “뉴스 이용자에게 150개 언론사 뉴스만 보라는 거다. 수백 개 지역 언론, 장애인·소수자 등 다양한 전문 매체 뉴스가 이용자에게 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충돌할 조짐이 나타난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 예정된 본회의 개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장실 점거 및 연좌농성 등 실력행사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관 246호 앞에서 연 비상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두고 “아침에 중진의원들 의견도 듣고, 최고위원회
지난 7월 출범한 ‘KBS 공적책임 수행을 위한 공론조사위원회’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박민 사장 등 KBS 경영진은 29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공론조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하며 이에 대한 이사회 결단을 요청했다.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었고 7억 원이 소요되는 공론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입장”이라며 “주요 설문 항목 가운데 회사 지배구조, 거버넌스 관련 방송법 개정이나 임명동의제 등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논란과 이슈를 불러일으켜서 수신료 공론화를
2023년도 KBS 경영 성과를 평가할 경영평가단이 구성됐다.KBS 이사회는 29일 서울 KBS 본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방송, 경영, 기술·뉴미디어 등 3개 부문별로 2명씩 6명의 외부위원과 당연직인 KBS 내부위원 등 7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이사회는 방송 부문 평가위원으로 김덕기 동양대 특임교수(전 KBS N 감사,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장(전 KBS 경영평가위원, 전 경향신문·국민일보 기자)을 위촉하기로 했다.경영 부문 평가위원은 신동춘 전 KBS충주방송국장(전 KBS 이
복수의 조사에서 포털 다음 앱 이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실적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달 1회 이상 다음앱을 사용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24만 명으로 나타났다.2018년 10월 다음 앱의 월간활성이용자수는 1079만 명으로 5년 만에 33% 급감했다. 다음 앱 이용자는 2019년 10월 1106만 명, 2020년 10월 980만 명에서 2021년 10월 914만 명, 2022년 10월 847명, 2023년 724만 명으로 나
1997년 12월 KBS는 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전남 신안군에서 경찰관 비호 아래 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해당 지역 파출소에 근무 중인 순경이 밀렵꾼으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 나왔다. 보도 이후 순경은 직위해제조치됐다. 논란은 순경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넨 사람은 KBS카메라 기자와 수렵보호단체회원이었으며 돈을 돌려줬는데도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함정취재로 인해 자신은 피해자라는 주장이었다. 순경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KBS기자는 순경의 주장
박빙으로 예상했던 부산 엑스포 투표에서 119대 29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저의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명확한 공개 사과가 사실상 처음이라 다급한 모습이 보였다는 평가다. 예측이 크게 빗나가 급격한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얻은 자산도 적지 않다”며 재도전을 주문하는 사설을 냈고 동아일보는 재계를 총동원했는데 “민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긴급 공지 후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제 부족’이란 표현을 3차례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변경 문제를 과거로 회귀하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다른 소수 야당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또다시 약속을 내팽개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현행대로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할지, 적어도 위성정당은 금지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 했으나 이를 하루 순연했다.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국민의힘에 1당을 내어줄 수 있다는 현실론의 갈등이 증폭
뉴스타파가 방청 허가를 마친 취재진에 대한 방통위의 퇴장 조치에 “전례 없고 위법한 취재 방해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뉴스타파는 29일 밝힌 입장에서 “오늘의 취재 방해 행위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법과 규정, 관례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뉴스타파는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10조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뉴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하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철회했다. 29일 오후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사전 처분’ 의결 내용을 들은 뒤 결정한 것이다.이날 방통위는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결을 사실상 부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을지학원의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을지학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직후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 방통위의 공정한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더 이상 절차
YTN 사영화가 ‘일시 정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승인 심사를 보류한 것이다. YTN 구성원들은 방통위 결정이 나오자 사옥 앞에 모여 ‘YTN 사영화 작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YTN지부는 29일 YT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YTN 구성원 수십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매각 중단하라”, “YTN 지켜내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한석 YTN지부장은 “내일이나 모래, 이동관 방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놓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포털에 ‘심의 중’ 표시와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자 네이버와 다음 모두 기사에 ‘심의 중’ 표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압박 이후 포털의 정책 변경이 잇따르는 가운데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도 이번 요청이 법적 근거 없는 ‘갑질’이란 비판이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포털에 자율규제 협조 요청한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달 11
부산 엑스포가 사우디 리야드에 완패하자 연일 ‘박빙승부’라고 홍보성 보도를 내놓았던 언론에 책임론이 제기됐다. 우리 국민들이 정보통제와 땡윤뉴스에 갇혔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책임이라 사과했는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늦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또 지난 정부책임론을 들고 나왔다.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낮 KBS 라디오 에 출연해 ‘165개국 중 119 대 29 완패’ 결과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언론이) 어느 날부턴가 마치 될 것처럼 난리를 쳤다. ‘박빙’, ‘역전, 접전이다’ 그런
윤석열 정부 첫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가 나왔다.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매일방송(MBN)에 대해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중 720.77점으로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훌쩍 넘어 ‘5년 재승인’이 가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사무처는 5년 재승인 의결을 안건으로 올렸으나,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재승인’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통위는 29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와 을지학원이 각각 신청한 YTN과 연합뉴스TV 최대주주 지위 변경 신청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다. 심사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신청에 대해선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방통위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주식회사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변경 승인 신청에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
제4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선거에 박록삼 시사위크 선임기자, 박종현 세계일보 사회2부장, 최권일 광주일보 정치총괄본부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선거는 12월11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1만1057명의 기자협회 회원 대상 모바일 투표로 진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기자협회보는 29일 지면에서 후보자 약력과 출마 정견을 공개했다. 기호 1번 박록삼 후보는 1999년 서울신문에 입사해 2006년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장을 역임했고 2010년 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을 거쳤으며 2018년부터 3년간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을
명예퇴직, 구조조정 등 KBS 경영진의 인력 감축 방안 언급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민 사장 이하 KBS 경영진은 28일 부장급 이상 직원, 본사 임원 등이 참여한 ‘위기 극복 워크숍’에서 관련 계획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춘호 전략기획실장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KBS가 2년 안에 자본잠식 상태가 될 거라 예측했다. 올해의 경우 비용 절감분을 고려해도 수신료 수입이 197억 원, 광고 수입이 800억 원 줄어드는 등 총 8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거란 전망이다. 이 실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내년도 수신료 결손이 30%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결정하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방청신청을 마친 뉴스타파 취재를 거부하고 퇴장시켜 논란이다.방통위 측은 29일 전체회의를 5분 앞둔 2시25분께 회의실에서 사전 방청신청을 마치고 방청석에 자리잡은 뉴스타파 PD 2명에게 ‘뉴스타파는 취재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했다.이에 뉴스타파 PD가 항의하면서 이유를 묻자,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과 대변인실 관계자는 ‘출입등록매체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뉴스타파 PD가 “방청 신청을 받아들이고 아무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총력전을 벌인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방송사들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이미 역전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릴 경우” 등 낙관적인 보도 일색이었으나 불과 몇시간도 안돼 대한민국 부산은 119대 29라는 득표수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패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의 부족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보력의 부정확성과 실효적이지 못한 교섭 전략도 문제였지만, 방송사들도 ‘희망고문’식 낙관론을 따라가기 보다 좀더